정동영의 History

[20180731 광주시의회 기자회견]

 

정동영 "민주평화당 사느냐, 죽느냐는 광주가 결정합니다! 광주전남 당원분들 꼭 투표해주십시오!"

 

 

오늘로서 18일째네요. 전당대회 끝마무리도. 내일부터 당장 투표가 시작됩니다.

 

광주에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뭘 결정하냐면 살릴 것이냐, 죽도록 놔둘 것이냐 하는 것을(...) 지난 20여 일 동안 광주전남의 많은 당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민주평화당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일제히 “있어야 좋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한국정치가 나아갈 방향, 민주평화당이 가야 할 방향이다, 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02의 투표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K-Voting 시스템은 정당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KT와 중앙선관위가 공동개발을 해서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도 사용하고, 아파트 동대표 선출에도 사용하면서 전자민주주의시대를 활짝 열고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입니다.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집에 앉으셔서, 소파에 앉으셔서, 식탁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꼭 광주전남에서 투표에 참여해 주십사 호소를 드립니다. 


최근에 불거진 정치적 이슈와 또 민주평화당의 장래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협치, 연정, 협치 내각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3단계 연대론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서, 민주평화당의 생존을 위해서 3단계 연대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단계는 5당 연대입니다. 5당 연대라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자유한국당까지 5당 연대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은 그 선봉에 설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문희상 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연대를 만들고 연말까지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이미 안은 나와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안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200명을 지역에서, 100명을 비례대표로 유권자가 지지한 표 만큼 의석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300석으로는 국회를 통과할 수가 없다. 왜냐면 지역구 의원이 253명인데 자기 지역구가 날아가는 데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온갖 힘을 다해서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구는 손대지 않고, 253명의 지역구 의원에다 비례대표 100명, 353석의 좀 더 커진 국회가 필요합니다.

 

대신, 10년 동안 국회의 예산을 동결해서 300명에게 주던 예산을 353명에게 주면 국민의 부담은 없습니다. 광주 국회의원이 8명 보다는 10명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에게 정치적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353석으로 늘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야가 합의해낼 수 있도록 국회에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와 민주평화당의 독자적인 노력, 평화-정의 연대를 통해서 올인하고자 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단계 연대는 4당 연대입니다. 4당 연대는 개혁입법연대입니다.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 지난 1년 동안 단 한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의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입법과 권력기구개혁, 기무사폐지 문제 등 긴급한 현안을 다루어야 합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등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기무사 해체는 신속하고 과감성 있는, 과단성을 가지고 조치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단계 연대는 3당 또는 4당의 협치 내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연대가 작동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고, 그리고 개혁입법연대의 4당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3당 내지는 4당의 협치 내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3단계 연대론이 제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평화당이 취하게 될 입장이다.

끝으로, 제가 민주평화당 대표가 되면 당내 통합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약자 편에 서는 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에 대한 추모 물결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편에 서서, 약자 편에 서서 싸워온 노회찬 의원의 정치업적에 대한 그리움과 추모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을 민주평화당이 깨닫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100년 가게 특별법을 제 1호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10년 됐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호프집 등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개발로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이 때 이명박 정권의 국가공권력이 세입자들을 힘으로 짓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섯 분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경찰관 한 분도 순직했습니다.

두 번째. 한 달 전에, 지난 6월 초입니다.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월세 300만원 하던 족발집이, 9년째 하던 족발집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300만원이던 월세를 1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폭리였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던 임차인, 궁중족발집 사장님이 결국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고 구속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망치를 휘두르겠습니까?
거기에 다른 죗값은 법의 이름으로 엄정하게 내려지겠지만, 이것 역시 국가 역할의 실패입니다.
자영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 국가 역할의 실패입니다.
현행법은 재산권자는 지나치게 보호하고, 세입자와 임차인의 권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당강령 4조는 중소 영세 상공인 보호를 못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상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강령에 따라서 백년가게법 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연대체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입법 제정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백년 전의 일본만 못합니다. 일본은 1921년에 차지법과 차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세든 사람,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게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입자를 약자로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법이 백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80년 뒤에 한국에서 이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환산보증금 문제를 포함해서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미약한 세입자, 임차인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세든 사람의 권리를 세준 사람의 권리와 대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백년가게법 특별법 제정을 민주평화당이 제기하고 이 운동을 벌여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630만 자영업자분들과 연대하고, 소상공인들과 연대해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임대문의공화국입니다. 점포정리공화국입니다. 종로에 가 보십시오. 보신각, 종로2가 그 대로변에 줄지어서 붙어있는 임대문의, 점포정리.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자영업이 몰락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유명한 홍대 앞에 가 보십시오. 홍대 뒷골목, 연남동. 또 강남의 가로수길. 다 몰락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10여년 전에 재래시장이 몰락하고 있을 때, 재래시장 상인 대표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있던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 되면 제1호 법률로 재래시장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2004년 말, 재래시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난 14년 동안 4조원을 지원해서 전국의 재래시장 1,700개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 5천개에 달하던 재래시장이 2004년 1,700개로 줄었는데 3,300개가 몰락했습니다. 1,700개 남았던 것이 오늘 2018년 현재 1,700개 그대로 있습니다. 국가가 역할을 하니까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 인구 대비 두 번째로 많은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앞장 서서 건물주의 나라를 자영업자가 장사하기 편한 나라로, 안심하고 마음 놓고 장사하기 편하게 나라로 만드는데 민주평화당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농민,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 민주평화당을 정동영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낸 게 아니라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강령 4조가 경제민주화입니다. 민주평화당의 강령 4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정규직, 농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벌개혁, 기득권자 중심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한 중소기업중심 경제질서로 개혁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강령을 실천하겠다고 약속 드립니다.


전남에는 농민과 어민이 많이 계신데요, 강령 제5조에 농축수산 육성법을 제정하겠다, 농수산위원장이 된 황주홍 위원장과 함께 농축수산 육성법 제정을 위해 민주평화당이 당력을 걸고 하겠습니다.


강령에는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강령을 충실하게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자를 위한 경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민주평화당이 무엇을 하는 정당이냐,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을 때, 김대중 총재께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이런 모토와 함께 이것을 정책으로 대중경제론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리고 마침내 집권에 이르렀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대안정당의 길을 열려면 바로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농민과 어민에게 희망을, 중소기업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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