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님 토론 좀 합시다!

 

“새로운 가치가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

이명박 후보는 서로의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후보 지명대회 후 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협조하고 도와준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일요일 수락연설을 통해 정동영이 꿈꾸는 사회를 말씀드렸고 손학규, 이해찬 후보가 꿈꾸는 사회, 141명의 국회의원이 꿈꾸는 사회, 이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정동영이 앞장서는 데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급속히 당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원로, 중진선배님들께서 울타리기 되어주셨고 손학규, 이해찬 후보도 대승적 결단으로 진정한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당은 일주일 만에 안정되고 통합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선대위 구성은 국감 이후 시간을 두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한 앞당길 생각입니다. 당과 선대위가 따로 갈 이유도, 여유도 없기에 당이 선대위고, ‘일원성’ 선대위 체제를 구축해 임할 생각입니다.

이런 환경, 외부적 조건과 함께 소프트웨어, 12월에 이기기 위한 수단의 요지는 낡은 가치에 맞서 새로운 가치로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20년 이제 우리사회는 새로운 지평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투명성이 당연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요구, 새로운 변화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다섯 가지 가치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가족, 가족행복시대를 여는 가족의 가치! 보다 넓고 많은 기회의 가치! 좋은 성장, 차별 없는 성장, 성장의 가치!.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포용하여 함께 가는 통합의 가치!. 남북 평화의 가치! 이 5대 가치가 2008년 취임하는 17대 대통령이 들고 갈 깃발의 핵심가치입니다.

이 다섯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은 여러 곳에서 차별이 존재합니다. 특히 제가 제시한 차별 없는 성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차별구조가 5개 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수출이 잘되는 데 돈은 돌지 않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수출과 내수의 격차, 미래 첨단 산업은 돈 벌고 수출 잘 하는데 전통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사양길로 접어드는 격차,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수가 증가한 격차, 중앙과 지방의 격차, 이 5개의 차별구조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       VS       낡은 가치

  1. 가족(행복)                 정글자본주의 (2080사회)

  2. 기회(넓고 많은)          교육양극화 (고입부활, 평준화 해체)

  3. 성장(차별 없는)          재벌경제    20:80 (금산분리 해체,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4. 통합(약자 소수자)       약육강식   강자독식

  5. 평화(한반도)              대결주의   (봉쇄, 제재, 붕괴, 냉전노선)

이명박 후보는 “이건희랑 비교하면 나도 빈곤층이다. 비교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만능주의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기업, 미래첨단산업과 전통제조업,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앙과 지방의 차별입니다. 그것의 해소 없이는 넓고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없고 차별 없는 성장 없이는 가족의 행복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재벌, 토목, 관치경제에 뿌리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결산 심의가 있었을 때 예결위 박모위원은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을 6000억을 3000억으로 절반을 깎자는 논리를 폈습니다. 생산적 예산이 아니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이는 한나라당의 생각이고 이명박 후보의 생각입니다. 노인복지예산도 1/3을 깎자고 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이런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정부를 분배 정권이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가치와 낡은 가치에 승부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념 논쟁과 다릅니다. 과거 낡은 틀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가 필요합니다.

5대 가치와 함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논쟁은 허구적 논쟁이 아니라 실사구시적인 논쟁입니다.

금산분리폐지, 이것은 재벌들이 다 은행 갖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에 반대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사구시적인 논쟁 아닙니까. 대기업 발목을 풀어주되 정책 역량과 정부의 가용자원을 중소기업 강국, 내수 진작, 비정규직 감축, 이렇게 집중해 가는 것이 새로운 가치인지, 토목공사 해서 운하파고 재벌이 은행 갖고 고입 부활하고 정글자본주의로 가는 것이 과연 가족행복시대로 가는 것인지, 국민 앞에 방송 토론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거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1997년 45차례 토론이 있었습니다. 2002년 2-30회의 방송토론을 포함해서 85회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선이 두 달 남았는데 여러 매체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전환기의 분기점에서 새로운 가치, 분명히 낡은 가치가 있는데 논쟁이 있어야 하고 논쟁을 해서 선택을 받겠습니다. 정동영이 생각하는 5개의 가치가 설득력이 있고 해낼 추진력이 있다면, 또 인정받으면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5년 내에 이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평화체제를 앞당기겠습니다.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서면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신뢰자본이 없어서, 신뢰가 제로라서 임기 5년을 허송세월할 것입니다.

약자,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껴안을 것입니다. 함께 갈 것입니다. 스웨덴에 배울 것이 있다고 봅니다. 아일랜드에서 따올 것이 있으면 따와야 합니다. 개방성과 함께 맞춤교육 그리고 일자리에 관한 훈련 시스템으로 약자와 소수자 눈물을 닦아 주겠습니다 .

5대 차별을 시정하는 교육, 08년 1월 1일 제가 당선되면 바로 선언하겠습니다.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대협약’의 해로 2008년을 규정하고 대협약을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청와대에서 수출 진흥 확대회의를 했던 전례가 있는데 수출 진흥이 아니라 교육협약을 청와대가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부, 정당, 선생님과 제자, 학부모가 참여해서 1년간 치열한 토론과 논쟁과정을 거치고 국민들의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기본적으로 0세에서 18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임신, 출산, 육아, 보육까지 가족 또는 부모 책임인데 이것을 국가가 떠맡아야 합니다. 연간 9조원의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이걸 논쟁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나라당 선대위에 보면 ‘경제 살리기’ 특위가 있고 경제를 살리겠다며 전문가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 당의 선대위에는 차별 없는 성장, 가족행복 위원회를 두 축으로 운용될 것인데 전문가 대토론을 통해 시민 배심원 1000명이 배석한 가운데 토론하고 논쟁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자신 있으면 나와 서민경제냐 재벌경제냐, 평화냐 대결이냐, 이 가치를 두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대선, 정책 선거로 치르겠습니다. 낡은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충돌하는 선거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