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한중산업단지 5년간 중국기업 하나도 없어

[20191015 보도자료]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에 진출한 중국기업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기업은 중국의 중한산단에 600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 임대 용지를 선호하는데, 중국 푸동 등 해외기업을 많이 유치한 사례를 본떠 혁신적인 유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ㆍ중 경제협력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2014년 7월 한중 양국 정상이 합의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시 새만금개발청은 해당 지역에 기 적용되는 규제ㆍ인센티브 외에 입주기업 등에 대한 추가 혜택 부여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한ㆍ중FTA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중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동영 대표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추진 된지 5년이 지났지만 한중산업단지에 중국기업은 단 한곳도 진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양국 정부는 한국의 새만금과 중국의 3개 산단을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해서 정부간 협력채널과 산단간 교류회 등을 활발하게 가동하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한바 있다. 이에 ㈜레나인인터내셔널, 텐진바이오, ㈜내추럴프로테인스코리아가 새만금과 투자협약 MOU를 체결했지만, 여전히 입주는 이뤄지지 않았다.

 

새만금에 중국 기업의 입주가 거의 없는 이유로는 중국 내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새만금에 투자할 메리트가 적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유치여건이 열악한 새만금지역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푸동처럼 세제혜택, 허가권 이양, 민간 개방, 토기 장기임대 등 혁신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동영 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프랑스 ‘라 그랑드 모트’처럼 새만금을 세계적인 해양형 관광레저 도시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물었다. 프랑스는 인접 국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휴양지로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자 1963년 관광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가 소유 토지가 가장 많은 ‘라 그랑드 모트’는 해양형 관광레저 도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다.

 

정동영 대표는 “새만금 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확정됐고, 대통령이 조기개발 약속도 하는 등 도민들의 기대가 어느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새만금사업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