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가빌딩 시세 37%만 공시지가 반영" vs 국토부 "기준 틀리다"(종합)

경실련 "고가빌딩 시세 37%만 공시지가 반영" vs 국토부 "기준 틀리다"(종합)

경실련 "상업용 빌딩 현실화율 낮아…대기업 특혜"
국토부 "경실련 기준 잘못…적절치 않아"

 

뉴스1 이철 기자  2020-01-09 16:22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지난 6년 1000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과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준이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건물 가격)을 합친 금액이 실거래가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지난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02건의 거래 가격과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거래가격은 29조3000억원(건당 평균 2900억원)인데 반해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건물 가격)을 합친 금액은 13조7000억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했다. 건물값을 제외한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18년에는 62.8%, 2019년에는 66.5%라고 발표했다. 올해는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66.5%라던 상업업무용지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30% 넘게 상승했고 땅값도 폭등했는데 매년 공시지가는 실제 상승률보다 낮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해 거래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파이낸스타워다. 거래금액은 2322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284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상업용 빌딩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일반 아파트 등 주택의 현실화율보다 낮음에 따라 고가의 빌딩을 주로 소유한 대기업들에게 정부가 조세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울스퀘어를 예로 들어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라며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일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경실련의 추정 지가를 공시지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18년에는 62.8%, 2019년에는 66.5%라고 발표했다. 올해는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나지(나무나 풀 없이 흙이 그대로 드러난 땅) 상태로 간주해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경실련에서 추정한 현실화율은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현실화율과 산정기준과 대상, 기준시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7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전국의 50만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국토부는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지가 산정 시 적용한 방식은 올해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및 균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중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더욱 적극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81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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