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동영 “한일관계 회복? 자해 외교…국정농단에 해당”

 

- 한일관계 정상화, 일본 국익에 정확히 부합
- 법원 판결 깔아뭉개고 韓 기업 배상? “국정농단”
- 미래를 위한 결단? 일방적 손해보는 결단은 ‘자해’
- 尹 ‘日 재무장 이해’ 발언, 함께 北 치겠다는 뜻?
- 한미일 군사동맹은 안돼...신냉전 첨병되려 하나
- 민주당, 상대방에게 장수 잡아가라 표결? “반란군”
- 민주당, 단일대오하면 내년 총선에서 압승 가능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16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민주당 상임고문)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요. 한일 정상회담은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NSC 상임위원장을 지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동영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요미우리 신문과 9면에 걸쳐서 인터뷰를. 9면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인터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동영 : 그렇기도 하지만 아마 역사에 없는 일 같은데 그만큼 일본의 기대가 크다는 이야기겠죠.

▷ 최경영 : 그렇겠죠. 이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양국 공통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 정동영 : 일본 국익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죠.

▷ 최경영 : 우리 이익은?

▶ 정동영 : 우리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포기한 정상화는 비정상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외교적 폭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잘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을 텐데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바이든 실언 파동 또 UAE 외교에서의 이란은 적, 그런 실언. 이번은 그와 또 성격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역사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 심장에 남아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역사의식, 이것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지금 여론 조사에 나타난 60%가 부정적이라는 것이 방증합니다.

▷ 최경영 : 이 한일 공동 선언은 없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정동영 : 공동 선언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산케이 신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세게 나오니까 한국이 엎드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 최경영 : 산케이 신문은?

▶ 정동영 : 산케이 신문은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공동 선언에 담으려면 한국 국민에게 준 고통에 대해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담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 최경영 : 우리 정부 입장은.

▶ 정동영 : 그렇죠, 주고받는 거니까요. 병렬되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입장, 일본의 입장. 일본의 입장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 선언 못 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그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어떤 사과랄지 뭐. 참 그런데 피해자 쪽에서 뭐 자꾸 이렇게 이런 말을 제대로 좀 사과를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구차스럽기는 합니다만 왜 일본은 그럴까요?

▶ 정동영 :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도와 메시지에서. 우리 국민은 어쨌든 지난 50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경제 성장에서 성취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추월한 민주주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할 터인데 일방적으로 이런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참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분노하고 있다. 3자 변제 방식이 그러나 합리적이다, 검사 시절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다. 대통령은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 정동영 : 검사는 법을 가지고 수사하는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거는 법치주의를 깔아뭉개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잖아요. 대법원이 판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본 기업 필요 없고 우리 기업이 배상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법치주의하고는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대법원 판결과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제3자를 위해서 돈을 내면 이거는 정확하게 배임에 해당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배임죄죠. 그리고 또 이거를 지시한 사람은 그 기업으로 하여금, 우리 기업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그것이 정확하게 직권 남용이란 말이죠. 직권 남용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 처벌 대상이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 사법적 삼권분립 국가에서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어제 홍익표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거는 장관이랄지 대통령도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동영 :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정농단에 해당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결을 어떻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뒤집을 수 있습니까? 사법부의 판결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 최경영 : 또 요미우리 인터뷰에서는 향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 정동영 : 그거는 본인의 일방적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건데요.

▷ 최경영 : 그런데 법률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 정동영 : 그러니까 본인의 역사의식이 최종적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이게 지금 여당은 문희상 전 의장이 제안했던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내용은 상당히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때 문희상 전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하고.

▶ 정동영 : 핵심이 일본 기업이잖아요,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이고. 그런데 그게 빠져 있는 게 어떻게.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열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열정에는 책임감과 균형 감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막스 베버의 이야기입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명저를 남긴 사회 사상가 막스 베버가 간파했듯이 이 책임감이 수반되지 않는 열정은 이것은 개인적 자기도취이고 이것은 결국 필연적으로 객관성의 상실 그리고 무책임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한일 관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100년 전의 막스 베버의 지적과 일치합니다.

▷ 최경영 : 대통령은 이게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고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도 방금 전에 윤상현 의원도 지금 한일 관계를 빨리 정상화 해 놓는 게 여러 가지 동북아 정세, 북한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변론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 정동영 : 계속 결단이다, 미래를 향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 문제가 있습니다. 결단. 결단은 피해자와 국민을 위한 결단일 때 빛을 발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결단은 자해죠, 자해. 결단이 아니라. 그다음에 미래를 향해 가자 했을 때 그 미래는 당당함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데 그 미래는 그냥 비굴함을 포장한 포장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그럴 듯하지만 내용을 뜯어 보면 우리 국민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지만 직관으로 알잖아요, 그 본질을. 그렇기 때문에 60%의 국민이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한일 정상회담이 여하튼 오늘 오후에 열리면 우리가 최소한 이거는 일본으로부터 받아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 정동영 :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좀 당당했으면 좋겠는데요. 태도에 있어서 좀 당당하고 메시지에 있어서 당당해야 하는데 이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큰 사고를 쳤어요.

▷ 최경영 : 어떤 겁니까?

▶ 정동영 : 뭐냐 하면 일본이 반격 능력, 적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그거는 대단히 위험천만합니다.

▷ 최경영 : 그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 정동영 : 그러니까 북한이 쏜 탄도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면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일본이 평양을 때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정동영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는 지금 일본이 북을 공격하면 우리도 함께 북을 치겠다는 그런 함의인지. 정말 위험한 사고이죠.

▷ 최경영 : 그러면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되는.

▶ 정동영 : 그렇죠. 이미 이 정부는 역대 정부가 보수 정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쭉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기조, 화해 협력 정책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또 외교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노력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미 동맹 그리고 미일 동맹에 편입되는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이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방주의, 편향적 그런 군사주의, 힘에 의한 평화. 굉장히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의 맨 앞장서서 이른바 신냉전의 첨병, 선봉대가 되어 있는 거죠.

▷ 최경영 : 미국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이랄지 독도 영유권은 매년마다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어떻게 좀...

▶ 정동영 : 그럴 가능성은 0%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가서, 용산에 가서 4대 요구. 독도 영유권 더 이상 주장하지 말라,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 방출 중단 약속 받아라 했는데 그거를 하겠습니까? 하든 안 하든 할 말은 하는 한일 관계가 되어야죠. 일본 비위 맞추는 한일 관계. 산케이가 말했듯이 엎드리는 한일 관계는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뭐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할 거는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 정동영 : 아니,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굽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그런데 꼭 굽혀야 되는 것처럼 뭐. 지금 2018년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가 뭘 크게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를 봤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 정동영 : 사실 수출 규제는 우리 실력으로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크게 경제적 실익으로 당장 얻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보면 결국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선제 타격론도 나왔지만 북한에 대한 적대, 증오. 이것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증폭하면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합작, 한미일 군사 협력 여기에 지나치게 매달린 결과, 결과적으로 이 3자 변제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폭주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한미일 동맹을 공고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는 맞긴 맞잖아요. 그렇죠?

▶ 정동영 : 아니죠. 한미일 동맹이요. 그것은 한미 동맹이지 한미일 동맹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 최경영 : 한미일 동맹으로 가서는 안 된다.

▶ 정동영 :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부챗살처럼 펴는 국력의 신장. 우리 국민의 기운이 뻗어 나갔잖아요. 중국도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었고 우리의 우방으로 만들었고 소련도 러시아도 우리의 우방이 되었고 동유럽, 전 세계가 우리와 친선 우방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오른팔 자르고 왼팔 자르고 중국 적대하고 러시아 적대하고 이란 적대하고 어떻게. 이 축소 지향의 한국을 스스로 섬나라에 가두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한미 동맹이 아닌 한미일 동맹이 의미하는 것은 중국과의 적대시.

▶ 정동영 : 한미일 동맹 노선으로 가게 되면 자연히 북중러 협력을 넘어서 다시 북중러 동맹의 복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대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자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화 통일의 전망 역시 100년을 넘어서서 어떻게 또 200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적어도 100년 안에는 이 문제 해결해야죠.

▷ 최경영 : 그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안보, 무슨 대만의 안보, 일본의 안보까지 우리가 동맹이라고 하면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 쪽으로 가면서 또 중국과 대만의 어떤 싸움에도 우리가 혹시.

▶ 정동영 : 그렇죠. 한미일 군사 협력의 1단계는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이렇게 갈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의 MD망, 미사일 방어망. 그러니까 미중 대결 구도의 첨병에 서게 되는 거고, 한미일 합세해서. 그다음 세 번째는 남중국해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같이 훈련도 하고 이렇게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또 무기 지원하게 될 것이고 이거는 첩첩산중입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은 절대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 정동영 : 그러니까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그래서 한미일 3자 협력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사 동맹으로까지 가져가는 것은 바로 반격 능력을 이해한다는 그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북한이 도발하면 말하자면 한일이 손잡고 북을 응징하겠다는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그런 구상 속에 있는 거죠.

▷ 최경영 :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면 우크라이나 아까 무기 지원까지, 그다음에 미국의 MD 체계까지 편입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 정동영 : 냉전시대에는 우리는 중국이 중공, 적국이었잖아요. 갈 수도 없었어요. 소련도 마찬가지이고 그때는 북한의 동맹이었잖아요. 조소 동맹, 조중 동맹.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련은 이미 동맹 관계가 해체됐고 중국은 우리와 또 좋은 관계를 몇십 년 유지했고 우리가 1조 달러 이상 무역 흑자를 가져갔던 경제 파트너였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에서 국익을 찾습니까?

▷ 최경영 : 그러네요.

▶ 정동영 : 자해 외교입니다, 자해 외교.

▷ 최경영 : 보니까 2018년인가 한 28%까지 대중 수출 비중이 그랬는데 지금 한 19%로 떨어졌더라고요, 지난해.

▶ 정동영 : 윤석열 대통령 당선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속 무역 적자입니다, 무역 적자. 그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그게 참 무섭기는 한데요.

▶ 정동영 : 그러니까 중국이 강대국이고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옛날에 생각했듯이 새우가 아닙니다. 고래 등 새우가 아니고 우리는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하는 한미 동맹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하는 경제 파트너. 당당한 자존, 자주 독립 국가의 노선을 가야지 이렇게 의존적이고 편승하는 그런 외교 노선은.

▷ 최경영 :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런 길을 안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 정동영 : 네, 그렇죠.

▷ 최경영 : 분명히 그런 길이 있다.

▶ 정동영 : 한일 합방 때 일본에 편승한 거거든요. 한일 합방 그 조약 전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일 양국 간의 아주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 그리고 양국 간의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서,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동양 평화를 위해서 합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인식과 뭐가 다릅니까?

▷ 최경영 : 지금 민주당 상임 고문이시기도 해서.

▶ 정동영 : 갑자기 또 민주당으로.

▷ 최경영 : 아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3분, 4분밖에 안 남아서. 제작진하고 통화하면서 지난 체포안 표결. 그런데 가결 같은 부결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게 정치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정동영 :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총만 안 들었지 사실 전쟁 상황이잖아요,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전쟁 중인데 자기의 장수를 상대방에게 잡아가라고 표결하는 것, 이거는 반란군이죠. 특히 야당은 대의명분으로 정치하는 건데 어디에 명분이 있고 어디에 대의 있습니까? 아무리 밉고 싫더라도 적어도 싸우면서 비판해야지 우리 장수를 잡아가라고 하는 투표?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는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 최경영 : 이게 그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정동영 :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흔드는 나뭇잎을 보지 말고 퇴행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숲을 봐라.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보루 아니냐 하는 그런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정부는 적어도 민주주의와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맞서 싸우는 세력은 민주당이어야 하는데 169명이나 되는 분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싸운다면 저는 이렇게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 데 쓰는 역량을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역사적 퇴행을 저지하는 데 써야 맞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전 비서실장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다음에 도의적 책임.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책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 과정,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검찰이 계속 압박을 하고. 뭐 재판 가면 중단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저는 지금까지 검찰이 공소장을 냈지만 거기에 물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검찰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회유한 유동규라는 사람의 말밖에 없거든요. 바꾼 말밖에 없는데 저는 재판이 진행되면 오히려 이재명의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뭘 해야 하느냐? 쉽게 단일대오입니다.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이 정권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대안을 내면 어제인가도 여론조사 나왔단 말이에요. 뉴스핌인가에서 나온 조사에 보면 민주당이 47%, 국민의힘이 38%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폭락하고.

▷ 최경영 : 지지율이요.

▶ 정동영 : 단일대오를 해서 밀고 가면 저는 내년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단일대오를 형성하면 내년 총선에서 앞선다.

▶ 정동영 : 단일대오가 핵심입니다.

▷ 최경영 : 단일대오가 핵심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국정을 잘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정동영 :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야당의 당보 이름이 민주전선이었어요. 지금 민주전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 최경영 : 가령 노선을 확 바꿔서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하고 이쪽으로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 정동영 : 바라는 바죠. 그렇게 해야죠. 얼마 전에 정부의 최고책임자 중의 한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투 트랙을 하시오. 이거는 사법부에 맡기고 그다음에 현존하는 야당 대표인데 왜 청와대에서 대화도 안 합니까? 이것이 정치 아닙니까? 최소한의 정치를 복원하십시오. 그랬더니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 최경영 : 그래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주 나와주십시오. 민주당 상임고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 감사합니다.

원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4654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