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정동영 "대통령 입에서 핵무장론? 경악"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주요 발언)
- "尹대통령, 선거 기간 협치 장담했는데..."
- "尹대통령, 멋지게 협치하겠다는 약속 정반대 이행"
- "더불어민주당, 겁먹은 야당의 모습"
- "정권재창출 실패, 후보 책임뿐 아냐"
- "文정부 공든탑 다 무너지는 중"
-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안고 갔어야"
- "尹대통령 이란 발언, 외교 초보라고 해도 너무 나가"
- "대통령 입에서 핵무장론 나온 건 처음"
- "한민족에게 평화는 절대적인 것"
- "전쟁 입에 올리는 사람은 평화에 대한 배신자"

평화공감입니다. 평화라는 말이 예전과 달리 각별하게 들립니다. 우리 상황에서 평화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잘해주실 분 스텝들이 애써주셔서 모셨는데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니까 청취자들 하고 새해인사 좀 나눠주시죠.

▶설 명절 앞인데 복 많이 받으시고 덕담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정치를 걱정하고 안보, 외교를 걱정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이 걱정안하는 게 정상국가, 보통국가인 거죠?

▶국민은 본인의 생업에 충실하면 되는데 나라 걱정이 크죠.

▷당 걱정부터 들어가 보면 검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 소환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성남FC사건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번째 소환이지만 마지막 소환은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8개월 됐는데 가장 집중했던 국가적 제1과제가 자신과 경쟁했던 상대방을 죽이는 데 집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론은 사실 현미경을 가지고 매일매일 들여다봅니다. 내일 일보다는 오늘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숲을 놓치기 쉽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취임해서 지금까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큰 그림을 생각해 보면 답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말에 있습니다. 후보시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총과 칼만 안 들었지 끼리끼리 권력과 이익을 나눠먹는 연성독재체제다. 내가 당선되면 멋지게 협치를 해서 국민통합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속에 오늘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검찰의 반부패수사부가 검사가 60여 명이 넘는 거로 아는데 취임해서부터 지금까지 60여 명의 검사가 온통 달라붙어서 이재명 죽이기에 붙어 있는 이거는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연성파시즘 부드러운 독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검사 60명쯤인데 모두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해서.

▶전부 여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국가의 사법형사기구를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집권남용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만약에 60명의 검사가 전부 투입되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 심각한 부패 이런 부패가 이재명 대표의 부패여야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야당 대표도 대표 지위지만 일개 시민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도 그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대부분 다뤄진 사건들이라는 것이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년간 다뤄왔던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몇 달 동안 털었지만 그렇게 확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기소도 하겠죠. 그러나 그 자체로 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득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공통된 정서는 해도 좀 심한 거 아니냐. 심하게 한다. 저는 오히려 이 정권이 목표로 하는 정치적 과실을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얻고자 하는 정치적 과실은 뭔가요.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부패 세력이라고 낙인찍는 게 얻고자 하는 건가요?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워낙 여론 지지도 낮으니까 이른바 야권을 부패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미지를 지우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다음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수순이라고 해석이 됩니다만.

▷상대방을 추락시킴으로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중요한 것은 국민이에요. 국민이 행복하겠습니까? 마음 놓고 발 뻗고 자겠습니까? 밖으로 외교참사, 안으로는 정적 죽이기. 비정상적인 국면입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이게 당내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나경원 이렇게 일련의 흐름도 당 밖으로는 이재명 당대표 일련의 흐름 속에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하나하나의 사건은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지난 8개월을 놓고 숲을 보면.

▶유승민 전 대표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군사독재시절입니까? 일재시대입니까? 바이든과 날리면에서 바이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숙청대상이고 날리면이라고 아부하는 자들은 자기편이고 이게 정상입니까? 누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당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상식의 잣대로 생각해도 너무 하는 거고 너무 나간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부에서는 이재명 리스크를 얘기하면서 당대표의 개인적인 리스크와 당의 대응은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숫자가 많아보이진 않지만 그분들의 목소리가 언론에 반복적으로 소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를 도와주는 거죠. 제가 숲을 자꾸 얘기하는데 나라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는데 힘을 집중해야 하는데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은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내년 4월이죠.

▶내년입니다.

▷15개월 정도 남은 건데요. 벌써 이러면 총선에 다가갈수록 이런 식의 드라이브는 강화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169석, 170, 180석을 포괄하는 정당의 핵심인데 배부른 거대야당, 겁니다. 겁먹은 거대야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폭주하고 있으면 든든한 야당, 대안으로서 야당이 있어야 하는데 힘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틈이 있으면 당대표를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언론은 그걸 침소봉대하는 구조니까요. 여기서 좀 더 야당이 결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과거에 71석의 평화민주당, 71석의 새정치민주당. 4분의1밖에 안 되는 의석을 가지고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거울이 있습니다. 오늘의 당의 모습을 역사의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왜 그러면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현상, 증세 어디서 온 겁니까?

▶여당의 5년 단꿈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정권재창출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권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책임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데 후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은 당을 위해서 좋은 일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한 분밖에 없는 거네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를 창출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김대중 시기 5년은 어떻게 역사에 자리매김 됐을지, 지워졌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처지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개혁을 열심히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하고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더라도 정권만 바뀌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다시 긴장으로 갈 수 있는 취약한 상황.

▶내치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남북관계와 외교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5년 애써 쌓은 공든 탑 무너지고 지하로 파편화됐습니다. 이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 엊그저께까지 남북정상회담, 남북경제협력, 금강산, 개성공단이 엊그제일인데 까마득한 과거역사가 되고 지금은 압도적 우월한 전쟁준비와 전술핵 탄두를 늘리라는 강대강 마치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는 국면으로 급전직하한 것이 결국 정권재창출 실패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어떤 면에서 겸손하게 반성하기도 해야 하겠네요.

▶지금 겸손해야죠. 정권재창출의 실패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가장 큰 이유를 흔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면 그러면.

▶부동산 정책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부동산정책이 실패해서 정권을 내줬다면 전 정권의 책임이 커지는 거네요.

▶선거 전에 시민사회, 종교계 원로들이 청와대를 찾아가서 부동산문제와 이재명 후보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부동산실패는 나의 책임이라고 신년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신년기자회견은 자화자찬으로 채색됐습니다. 사실 그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차피 정책 실패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안고 가는 자세를 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책실패로 고통 받는 국민이 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뭄이 져도 내 탓인 것 같고 비가 많이 와도 내 탓인것 같고 이게 지도자의 기본 태도.

▶어떤 지도자도 공이 100%일 수 없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과오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있고 그게 없는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랍에미리트에서 했던 대통령의 얘기,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잘못된 얘기죠?

▶외교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은 신중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초보외교 치고도 너무 나갔죠. UAE 적이 이란이고 그러면 이란과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우호관계를 가져왔는데 이란을 적으로 돌리고 덧붙여서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만들고 국익을 버티는 것이라면 좋은 말인데 국익을 해치는 거고 국민을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에 몰아넣는 것인데 그 점에서 정말 참모리스크가 아니라 리더십리스크 대통령 자신의 리스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모리스크려면 대통령이 말씀하실 자료를 잘못 써준 잘못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런 데 기대지 않고 아무 말이나 했기 때문에 대통령리스크라고.

▶지혜롭지 않죠. 준비되지 않은 얘기일 겁니다. 장병들에 대한 격려라고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죠.

▷고문님도 사실 국민들이 다 알 듯이 대통령수업도 하셨잖아요. 대통령 될 공부도 했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우리 장병들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얘기는 다해도 이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역 땅에 나와서 고생하는 장병들에 대해서 위로해 주고 당신들이 애국자라고 얘기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기본이겠죠. 지금까지 과거 냉전시대에도 국방 당국은 북을 주적으로 한 적도 있지만 대통령 지도자가 나서서 우리의 적은 북이라고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처음인데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반이고 남북관계 법률위반입니다. 말하자면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고 남북관계 발전법 같은 데 보면 대통령은 정부는 남북 간 화해와 긴장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긴장완화와 남북화해가 아니라 긴장고조와 적대의식을 높이는 발언을 국제사회에 나가서 얘기하는 대통령, 국민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정치인들이 쓰는 말로 헌법과 법률위반이 아니라 진짜배기 헌법과 법률위반인 거네요.

▶정식으로 헌법위반입니다. 헌법66조 대통령해서 대통령은 국가원수고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내 발언이긴 합니다만 천 배로 갚아준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핵무장론도 대통령 입에서 핵무장론이 나온 것은 정부수립 이후 최초입니다. 핵무장론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죠. 미국이 경악하는 일이지만 이건 실현 가능성도 없고 옳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핵실험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핵실험장을 대한민국 어디에다가 설치할 겁니까? 핵재처리시설을 어디에 두고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서 핵실험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보리 회부 돼서 제재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거덜 안 납니까? 한 수만 생각하면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얘기고요.

▷북한이 경제제재 받는 거랑 북한은 저개발단계잖아요. 대한민국이 경제제재 받는 거랑은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는 수출로 중상주의 국가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UN제재를 받고 핵실험을 하고 핵재처리시설을 밀어붙이고 핵폭탄을 가지게 되면 장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했다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재앙이죠. 실행가능성도 없고 옳은 일도 아닙니다. 옳은 일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주어진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책무죠.

▷헌법이 명령하는 책무를 대통령이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에 긴장을.

▶이렇게 해서 가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탄핵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밀어붙여서 국지전이라도 발생하고 국민의 생명이 살상이 되고 그래서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대통령이 국가를 위태롭게 빠뜨렸으면 귀책사유가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정말 그걸 모른다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를 테면 뜻도 다 알고 실제로 핵보유국이 되진 않을 건데 국내정치용으로 대북용으로 말풍선을 띄우는 것과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꺼내는 것은 다른 상태 아닙니까? 물론 전자, 후자 다 위험합니다만.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과거에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 군인 출신 돌아가셨는데 이라크 전쟁 네오콘 딕 체니, 럼즈 펠드 이런 사람들이 밀어붙였을 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모르면서 전쟁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한탄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를 하라. 이건 우리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는 겁니다. 국민을 안전하고 발 뻗게 자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잖아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나 총장들이나 군지휘부들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면 군은 어떻습니까? 유체이탈 하듯이 흘려들을 수 없잖아요. 국군통수권자의 말이니까.

▶9.19군사합의파기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우리를 어떻게든 긴장을 완화하고 안전하게 특히 접경지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먼저 찢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식으로 대북확성기를 틀고 전단을 날리고 과거에 북이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어요. 확성기 틀면 격파 사격하겠다. 포를 쏴서 깨버리겠다는 건데 국지전입니다. 거기다 열 배, 백 배 보복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백 배, 천 배면 전면전이잖아요. 전쟁을 하면 이거는 상상하기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전쟁 무조건 안 돼요. 범죄입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만약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나리오가 몇 가지 있잖아요.

▶보수 언론에 논설위원이 이런 칼럼을 쓴 적 있는데 3일만 참으면 된다. 북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본인은 안전하다는 걸 전제한 건데 광인적 사고입니다. 94년에 핵위기 발생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 집무실에 한반도 상황 비상회의가 결렸는데 주한미군사령부, 국방장관, 군지휘부가 다 모여서 보고가 72시간이면 평안북도 연변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휴전선 배치돼 있는 장사정포가 서울 향해 불을 뿜고 전면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3개월 내에 미군 사상자 5만 명, 한국군 사상자 50만 명, 한국인 민간인 사망자 100만 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시설 70% 파괴. 이런 보고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카트 대통령이 평양에 가 있었죠. 극적인 전환이 이뤄졌는데 94년이니까 그때는 핵무기 안 갖고 있을 때입니다. 북한이. 지금 최소 40개 내지 60개 핵탄두를 갖고 있다는 건데 3일을 참으라는 말이 뭐입니까? 백 배, 천 배 보복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민족에게 평화는 그냥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건 누구건 지도자건 일반 시민이건 전쟁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이 시대 평화에 대한 배신자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미국의 시뮬레이션으로 94년에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150만 명이면 지금 1000만 명이 죽는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닌 거 아닙니까?

▶최근에 방사포 600mm방사포, 그건 단거리탄도미사일이거든요. 400km 부산까지 날아가는 거죠. 거기에 전술핵 탄두를 장착하겠다는 것인데 핵무기 아니라도 광화문네거리에 포탄 재래식 포탄 몇 개만 떨어져도 대한민국 마비됩니다. 주식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투자자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세계에서의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절단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지극히 위험천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이럴 때 국민들은 사실 힘이 없기도 합니다. 촛불 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누가 해야 하냐면 야당이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참 미흡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늘에서 굉장히 답답해하실 겁니다. 이런 형국 속에서 민주당의 행동이 없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평화라는 말이 선택이 아니라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인터뷰 잘 기억해주시고 설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한반도 얘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39530&path=2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