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정동영 "국정에 대한 비전과 방향 보이지 않았던 6개월"

 

정동영 "국정에 대한 비전과 방향 보이지 않았던 6개월"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 전 통일부 장관

전 통일부 장관이셨고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권이 출범 6개월을 막 넘겼습니다.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6개월치고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국정에 대한 비전과 방향이 잘 보이지 않은 6개월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치의 근본 3가지를 든다면 안보, 경제, 신뢰 3가지겠죠. 안보위기, 경제위기, 신뢰의 위기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인사여서 박하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총체적 난국 얘기는 좀 더 뒤에 듣도록 하고 혹시 윤석열 정권 출범 6개월 동안 잘한 거, 평가해 줄 만한 건 없었을까요.

▶생각을 미처 못해서요. 오늘 당장 동남아 순방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출국하셨는데 MBC 기자를 탑승거부, 배제하고 출국했어요. 국민들 보기에 불편합니다. 제가 참 MBC출신으로서 후배 기자가 탑승 거부당한 현실을 보면서 편협하기도 하지만 하나는 대통령의 언론관 또 하나는 정치관. 비판적인 언론은 언론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언론관이죠. 또 정치라는 것이 불편한 것들과의 동거가 사실 정치거든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정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 정부의 대통령께서는. 바로 그 점에서 동남아 순방 외교의 내용보다는 이런 분란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분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일으킨 거거든요. 언론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반발도 있는 거고 한겨레, 경향 우리도 안 가겠다고 저항하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여당 입장에서 손해고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000년에 고문께서는 정치를 하고 계셨죠?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열렸을 때 그때 보니까 북한에서 KBS, 조선일보는 오지 마라. 그때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태도는 달랐다고 하는데요.

▶그때뿐만 아니라 종종 북이 조선일보를 문제 삼아서 취재를 거부하고 했는데 그것은 북한 체제가 가진 특성, 우리가 동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의 정부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합니다.

정동영 "국정에 대한 비전과 방향 보이지 않았던 6개월"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안 하면 안 했지 조선일보가 비판적이라고 해서 안 데려가는 건 못한다. 언론자유가 중요한 가치다. 이런 입장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정치가다움입니다. 리더십이조.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민주사회 관용성이라는 게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조선일보에게 되게 많이 당한 분 같은데요.

▶조선일보를 좋아하지 않았겠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죠.

▷대비되는 태도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건 정치란 안보, 경제, 신뢰가 중요한데 다 위기다.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안보위기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다른 나라 대통령 총리는 몰라도 분단 한국의 대통령은 외교, 안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의 관점과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근친증오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는 신념을 갖고 정책으로 구현하려고 했던 지도자들이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협소한 시각을 갖고 근친혐오에 가까운 북은 붕괴될 수밖에 없고 붕괴돼야 한다는 신념체계를 가진 것 같아요.

같은 보수정권이지만 노태우 정부는 세계사적인 탈냉전 과정에서 한반도의 탈냉전, 남북화해를 주도했어요. 평화공존으로 가는. 그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평화비전은 뭐냐. 한반도 평화에 관한 자신의 구상은 뭐냐는 것을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죠. 담대한 구상은 말은 담대한데 그 내용으로 보면 사실 과거 비핵 개방 3000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까요. 오늘 현재 보면 강대강으로 부딪치고 있는 국면 속에서 국민들이 겉으로는 태연하지만 불안감이 있죠.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대통령의 책임, 충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냐. 대통령의 잘못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현상과 본질, 도발이냐 맞대응이냐. 용어개념부터 파고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왜 저러는지, 현상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남과 북은 상대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남쪽에서는 8월, 9월, 10월. 8월에는 을지연습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9월에는 한미해상훈련, 10월에는 한미합동공중훈련 이렇게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끝난 경계폭풍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명명한 그 훈련은 아마 지구상에서 진행되는 군사 훈련 중 최대 규모의 전투기 훈련입니다. 240대가 무려 출격횟수가 1700회의 출격,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으로 봐서는 앉아있을 수 없죠. 대응해야 하죠. 역으로 북이 러시아와 함께 벌인다, 중국과 함께 벌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발이라고 얘기하고 속에 들어 있는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인제공을 일정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한미동맹을 생각하면 한미연합훈련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꽤 있는데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너무 안 해서 문제였다는 주장도 있고요.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의 큰 축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미동맹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거든요.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평화와 안정입니다. 평화와 안정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을 흔들 게 되면 과연 무엇을 위한 동맹이고 군사훈련이냐는 건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각국 한국과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은 평화와 안정입니다. 미국의 이익은 훈련강화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봉쇄라는 대전략 하에서 이뤄지는 거거든요. 미국의 이익이 곧 한국의 이익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이 국가전략보고서를 냈어요. NSS안보전략보고서, 핵태세 보고서 NPR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 불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봉쇄입니다. 한 문장, 한반도 문제는 한 문장 들어가 있습니다. 관심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목적은 한미동맹 강화 군사훈련 등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봉쇄,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측면과 또 하나의 축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얽어매려는 거거든요. 그런 미국의 의도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상 그러면 그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를 평화방향으로 끌고 가느냐는 고민이 국가지도자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라는 건 한반도인,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생존의 입장이거든요.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미일로, 일단 살아 있어야 우리가 경제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거니까 한미일로 자꾸 묶이게 되면 북한의 선택은 미사일 도발도 있지만 북중러로 묶이고 강화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안보부담이 커지는 거고 최근에 한미일 군사훈련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제문제인데요. 30년 동안 한중무역이 흑자를 기록하다가 2022년 5월부터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반짝했다가 10월 다시 적자입니다.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거와 함께 한중무역 흑자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것의 상관관계를 예사롭지 않게 봐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무역흑자가 전체 80%를 중국무역에서 봤습니다. 액수가 7000억불에 달합니다. 약 1000조 원가량 됩니다. 이게 뒤집어지고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대한 적자와 한국에 대한 적자는 미중 경쟁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중국편에 붙들어두는 것이 미국에 경사되지 않고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게 하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걸 공식적으로 자료, 발표는 없지만 우리가 두 가지 상관관계를 보면 과언 우리의 국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정동영 "국정에 대한 비전과 방향 보이지 않았던 6개월"

▷대한민국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나름대로 우리 이익을 챙겨온 거네요.

▶정답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균형이 깨지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대중무역에서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흑자 볼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일 수밖에 없는데요.

▶2022년 5월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안보위기, 경제위기. 금리, 환율, 물가 이런 속에서 중국발 무역적자의 빨간불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안보위기는 곧바로 경제위기로 이어지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신뢰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사실 정책요인이 아니고 개인요인입니다.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 행동, 말투, 태도, 이런 거에서 온 거란 말이죠. 이건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위기가 계속 되거나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고문님도 당 대표로서 정당을 이끌고 나가면 지지율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게 점수고 나의 역량을 온전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비서들의 존재 이유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해내는,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정책수단을 통해서 또는 이미지 홍보를 통해서 이게 비서들의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은 실패하고 있는 거죠.

▷국정감사를 하실 때 둘 다 하셨잖아요. 공수, 피감기관으로서 답변도 하고 질의도 할 때 이번에 필담사태 때문에 그런데 ‘웃기고 있네’ 황당한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정치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김 시대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총재 모시고 야당으로 시작했고 김영삼 대통령 계셨고 김종필 공화당 총재도 있었고 3김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현대 정치사에서 정치다운 정치가 있었던 것은 3김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치현실 또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선 그릇의 크기가 또 행태가 윤리감각이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공부도 하고 수양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김은 구 시대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지만 돌이켜보면 지금 현실 정치인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공이 다르죠.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자기희생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공적인 동기가 정치의 출발점이었고 그것을 펼치는 과정이 정치활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위아래를 막론하고 국민들 시선에서 보면 말은 국가와 민족, 국민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사에 복무하는 거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3김은 선공후사하려는 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선공후사가 아니라 공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죠.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국가를 경영하려고 했던 건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과 신념을 세상에 펴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순방에 나섰는데요. 한미일정상회담도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북한비핵화든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인데 고문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한미일정상회담은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조종에 의해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수동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중러 삼각협력을 불러오기 마련이고 위험합니다.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북핵의 핵실험에 대해서 제재동참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UN제재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기권하거나 그러니까 북한입장에서는 뒷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UN제재 봉쇄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북이 러시아와 연합해서 봉쇄망을 돌파하는 국면, 그래서 사실 지금 식으로 쭉 폭주하면 2030년 되면 북의 핵탄두 숫자가 200개를 넘게 됩니다.

▷숫자로 200이 어떤 의미인가요.

▶중국 다음으로 있는 거죠. 핵무력으로는 빅4가 되는 겁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한반도는 사실 유사시 우리의 삶은 계속 지속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네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동북아의 지역과 안정 평화의 안정을 통해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거였는데 저체적으로 국가전략이 장애에 부딪치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핵은 핵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현실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 전술핵, 핵무장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반대하고 스스로 모순인 것이 우리는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잖아요.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쳤을 때 일본, 대만, 동북아가 핵의 화약고가 되는 건데 이건 미국이 NPT체제, 핵확산금지체제를 깨는 거라서 용납할 수 없고 미국의 틀을 벗어나서 현실성을 벗어난 얘기이고 우리 국가, 국민 이익에 반대되는 거죠.

▷위험하기도 하지만 한미동맹이라는 소위 보수정당에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가치가 전면적으로 깨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앞뒤가 모순인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의회에서 다수당이 바뀌고 하지만 외교, 안보, 국익 초당적 가치공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파적이고 정파적인데요. 남북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남북문제 대외문제는 내치의 연장이거든요. 국내정치의 연장이거든요. 국내정치가 네 편, 내 편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여야를 가르고 진보보수를 가르고 파당적으로 가니까 대외문제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끼리는 싸우더라도 경제문제, 외교, 안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하고 일종의 총력대응을 해야 우리가 큰 나라이긴 하지만.

▶안에서 갈라졌는데 밖으로 대외문제만 단합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죠. 정치의 본질, 핵심이 내치에 있어서는 분열 대신 통합으로 가는 것이 좋은 정치고 외치에 있어서는 평화를 키우는 것이 좋은 외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치현실, 외교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쟁의 위험 쪽으로 자꾸 다가가고 분열 쪽으로 다가가고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힘을 가진 사람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눈을 크게 부릅뜨는 수밖에 없습니다.

▷2주전에는 이태원 참사 같은 정말 큰 사건이 났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연장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지진, 태풍, 붕괴는 천재지변이잖아요. 인적요인입니다. 군중밀집, 대응실패.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 점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른바 대통령실 용산이전으로 용산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것과 용산 이태원 참사 사이의 상관관계는 없는가. 왜냐하면 경찰, 소방, 자치단체 등의 지휘부 윗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집중해 있냐면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으로 이사 간다, 옮겨진다는 것에 출퇴근 동선 등 여기에 모든 에너지와 관심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 와중에 헛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부정적인 얘기 같아 보이는데요. 현실이 엄혹하니까 그렇고 총체적 난국이어서 그런데 이 난국 어떻게 돌파하면 좋을까요.

▶결국 정치의 복원, 정치의 회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고 싶을 거잖아요. 취임했을 때는 본인이 후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승자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걸 듣기만 3번 들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가 아니라 비판자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통합의 정치, 이거로의 전환.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고 우리 국민이 불행해지지 않는 길이고. 정치를 바꾸는 것. 이것이 해법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고문님 말씀을 따라가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하겠네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결국 역사에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6개월 보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뻔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과 대화해야 합니다. 내가 역사에 어떤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길 것인가.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35347&path=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