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반도 위기 상황, DJ 있었다면 '미중남북' 4자회담 추진했을 것"

 

정동영 "북핵 문제가 문재인 탓? 北 도발의 진실 혹은 거짓"

[20221017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

정동영 "한반도 위기 상황, DJ 있었다면 '미중남북' 4자회담 추진했을 것"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최근 북한, 다양한 미사일을 다양한 장소에서 시간대도 구애받지 않은 채 발사하며 무력을 과시하고 있죠.  ‘북한의 도발은 전임 정부 탓이다’ ‘아니다, 정부여당이 위기와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여야 주장은 엇갈립니다. 우려스러운 상황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하는가 하면,  ‘핵무장’이니, ‘전술핵 재배치’니, ‘자체 핵개발 추진’이니 하는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함께 관련 이슈들 정리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지금 상임고문을 계속 맡고 계셨던 겁니까, 이번에 임명을 받으셨던 겁니까?

◆ 정동영 : 네, 저는 고문이라는 이름을 50대 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안보 상황이 지금 매우 엄중한데요. 가장 남북 문제를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지금 걱정이 클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시는 겁니까?

◆ 정동영 : 두 가지죠. 하나는 우발 충돌이 걱정이고, 하나는 대화가 없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 포격을 접하면서 그때의 황당함 또 경악스러움. 사실 우리에게 평화는 공기와 같은 겁니다. 지금은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못 느끼지만, 우발 충돌이라는 건 확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반도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것은 굉장히 지금 걱정해야 하고 걱정할 만한 상황이죠. 2019년 말부터 남북 간의 공식 대화는 일체 없습니다. 민간 교류도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사실 ‘71년 적십자 회담이 시작되면서, 남북대화 역사가 50년인데, 50년 중에서 대화가 완벽하게 이렇게 차단된 것은 가장 장기간입니다.

◇ 박지훈 : 장기간으로 보이는 겁니까?

◆ 정동영: 예, 그렇습니다. 4년째죠. 

◇ 박지훈 : 결국은 ‘국지전’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예전에 연평도 포격처럼요?

◆ 정동영 : 과거에는 북이 겁을 먹었어요. 말하자면 선제적으로 도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 한미동맹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북의 행태를 보면 뒷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핵이 있다’ 하는 배짱이 있는 거죠.

◇ 박지훈 : 7차 핵실험이 ‘상수’가 된 것 같아요. 보고를 보면 10월 16일부터 11월 7일, 미국 선거 전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동영 :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내놓은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수입니다. 이건 핵실험을 한다고 봐야 되고,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 1차 2006년 10월 9일, 2차 2009년 5월 25일, 3차 2013년 2월 12일, 4차 2016년 2월 12일, 5차 2016년 9월 9일, 6차 2017년 9월 3일. 다 미국을 겨냥한 거거나 정책의 변경을 압박하는 거였습니다.

◇ 박지훈 : 미국하고 연관성 있게 핵실험했다는 거네요?

◆ 정동영 : 그렇죠. 그런 점에서 11월 7일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은, 11월 8일이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간선거 한 달 전에 핵실험을 함으로써 당시에 부시 정부가 공화당의 상하원을 다 뺏겼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리 있는 판단이고 북으로서는 7차 핵실험이 두 가지 목적일 겁니다. 하나는 국제사회의 최대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시점을 택할 것이고. 특히 미국의 두 번째는 1차에서 6차까지 이른바 ICBM에 실을 수 있는 대형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탄두 핵실험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소형 핵탄두, 전술핵. 그러니까 남한이나 괌이나 일본을 겨냥해서, 미군 기지를 향해서 발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500kg 미만 혹은 2~300kg짜리 소형 핵탄두의 위력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 박지훈 :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이 3연임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의 역할, 특히 북핵 억제를 위해서 중국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동영 : 중국은 과거 1차 핵실험 때부터 북핵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핵 불용, 북한의 핵은 인정할 수 없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무력 해결 불용, 한반도에서 미군이 개입하고 한미동맹이 무력으로 북핵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을 취했고. 또 세 번째,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자신들의 이익이다. 다른 말로 하면 현상유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한반도의 평화 체제로의 전환 현상 변경이 미국의 이익에 불투명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 양대 강국, 초대강국 미국과 중국이 둘 다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전쟁은 안 날 것이다, 하는 추론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불행한 일인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불안정한 평화를 어떻게든 항구적인 평화로 바꿔내야 하는 것이 동시대인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참 답답하죠.

◇ 박지훈 :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북한 도발 자체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 여러 가지 강경론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은 세계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의 공방, ‘북한 핵 문제가 문재인 정부 탓이다’. 굉장히 수준이 낮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논쟁과 토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도 틀립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번에 7차 핵실험을 하면 7번의 핵실험 중에 5번이 보수 정권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핵능력이 민주진보 정부 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미사일 발사, 김정은 정권이 지금 10년 됐는데요. 10년 사이에 100여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70%, 80%가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때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핵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 박지훈 : 핵무장이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굉장히 수준이 낮은 얘기입니다. 적어도 분단국 한국에서 정치를 하는 현역 정치인들이라면 한반도 분단의 역사, 그리고 최소한 지난 30년 동안 북한 핵개발 역사 정도는 꿰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전술핵이 철수하게 됐는지, 미군에.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북이 핵 개발에 착수하게 됐는지. 그리고 북이 비핵화의 길로 가느냐, 핵무장의 길로 가느냐 하는 기로, 분기점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때 우리의 정책적인 과오는 무엇이었고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국내 정치용으로, 어떻게 보면 혹세무민입니다.

전술핵 배치? 이것은 정말 무지한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한반도 문제, 전술핵 문제를 볼 때는 미국의 세계 전략, 미국의 동북아 전략, 미국의 핵전략을 봐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자료로 미국의 핵 태세 보고서라는 게 4년마다 한 번씩 발표됩니다. 거기에 핵심 목표가 뭐냐면, 앞으로 21세기 100년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을 유지하는 겁니다. 패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봉쇄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봉쇄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게 기본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전술핵 배치는 가능하지도 않고. 얘기가 들어가면 좀 길어집니다마는 이것은 가능성 제로.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미국의 전문가들 표현입니다.

◇ 박지훈 : 혹시 보수층이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용도로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동영 : 국내 정치용으로는 맞을 수 있죠.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일반론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특수성에 비춰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비핵화를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비핵화의 출발점은 보수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입니다. ‘91년 12월에 ’이 땅에는 핵무기가 없다‘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정부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원조잖아요. 할아버지 정부쯤 되는 건데, 저는 노태우 정부의 길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북 입장에서는 ‘남측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그래서 대응 차원에서 포병 사격을 했다’ 주장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우리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는 항상 상호관계로 봐야 합니다. 또 안보는 상대가 있습니다. 항상 남북은 작용반작용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한미 군사 연합훈련을 방어,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방어 격퇴, 이렇게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신들은 핵 침공 훈련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예를 들면 참수 작전 같은 것도 박근혜 정부부터 들어갔어요. 김정은 지도부를 제거하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선제타격 징후, 도발 징후가 보이면 먼저 미사일 기지라든지 핵기지 같은 것을 대량 폭격해서 없애버리겠다, 하는 계획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점령지 수복 계획 같은 것도 들어 있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거죠.

◇ 박지훈 : 북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 정동영 : 과거에 미국 정치인이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팀 스피리트 훈련’을 얘기하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마는. 또 제가 2005년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그때도 느낀 게 뭐냐 하면 북한 지도자의 머릿속, 가슴 속에는 미국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과 북한을 다리를 놓으면서 다리를 놓은 핵심, 열쇠말이 ‘공포’였습니다. 북은 미국을 두려워한다. 미국이 이 공포로부터 북을 해방시켜주면 얼마든지 핵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 박지훈 : 9.19 군사합의,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 한편 윤석열 정부가 파기나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이것도 좀 뭐가 전도됐어요. 9.19 군사합의 파기는 북이 들고 나왔던 거고요. 이미 김여정 부부장이 재작년인가요, 군사합의 파기 운운하고 우리를 겁박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발 충돌을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잃을 것이 많습니다. 특히 군사합의는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서 육해공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게 없어지면, 우선 우리는 접경지역에 대도시가 많습니다. 파주·고양·일산·김포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일상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접경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발 뻗고 잘 수 있었던 데에는 이제 평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 자신감. 늘 포 소리 듣고 살다가 그게 없어진 것만 해도 얼마나 편안한 일상이었습니까. 이게 흔들린다는 것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쉽게 입에 올리는 정치인들,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 박지훈 : 또 다른 문제가 한일 공조 부분인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보입니다. 왜 한미일이 같이 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한미일 군사협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다는 것은 수색 작업이라든지 인도주의 관련해서 그런 훈련 같은 건 해 온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군사훈련이거든요. 그것은 두 번 했었어요. 첫 번째가 2017년 4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새 대통령은 취임하지 않은 권력 공백기에 아마 미국이 강력하게 제안했을 겁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견제·봉쇄하는 것이 국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에 두 가지 핵심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탄도미사일 방어망, MD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국익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익이 우리의 국익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방향으로 가서 북중러 북방동맹과 함께 대체하는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반합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것을 유지 또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한다는 인식은 국민들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중국은 우리에게 또 경제적으로 사활적 이해가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격상돼 있습니다. 이것을 희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는 민족이고 잘 살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그런 안보 협력은 가능하지만 한미일이 함께 잠수함 훈련을 같이 하고 독도 인근에서 해상 훈련을 같이 하는 것들은, 독도는 일본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영토 분쟁이 발생하면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깊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이 ‘친일 국방’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네이밍을 하는 게 필요합니까? 민주당도 북한 관련돼서, 아니면 한반도 평화 관련돼서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저는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계신다면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발언하고 행동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4자 회담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3연임한 중국을 끌어들여서 미국과 중국, 지금 중국은 ‘쌍중단’을 얘기했고 ‘쌍중단’이라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는 주장을 계속 해 왔는데, 그것이 하나의 접점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미중남북의 협력을 끌어낸다면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이어가는 적극적인 행동과 정책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원문 : https://www.youtube.com/watch?v=kRPCzrDrk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