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동영 “김태효 정권이라해도 과언 아냐, 해법은 인사교체”

 

[최경영의 최강시사] 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어떻게 보나 - 정동영 前 장관(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외부인사 중심으로 조사해서 사실 규명에 앞장서야
- 당 역사의 큰 오점, 최강수 둬야.. 세대 문제는 아냐
- 북한 문제,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결과 불행해져, 외교의 역할 포기하는 건 하책
- 한미정상회담서 북미 대화 문제 중점적으로 다뤄야
- 외교안보전략 방향 잘못 가고 있어, 윤석열 정권 아니라 김태효 정권이라해도 과언 아냐
- 김태효 사고방식 굉장히 위험, 일본과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국익이라는 관점
- 해법은 인사교체, 당국자 물러나면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 김성한 안보실장 물러날 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아
- 미국 도청 관련 우리 국민 상대로 거짓말한 게 문제, 김태효 국민 업신여긴다는 느낌
- 민주당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평화사절단이라도 보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9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정동영 前 장관(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최경영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시끄러운 민주당. 우리와 연락을 끊고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며칠 안 남았는데요. 굵직한 이슈들 한 번에 분석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동영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이번 주에는 누가 출연하시든 간에 첫 질문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으로서?

▶ 정동영 : 실망스럽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상임고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데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죄드립니다. 사실 민주당은 한국 정치와 돈, 선거와 돈을 끊어내는 데 앞장서 온 그런 자부심을 가진 정당입니다. 그 자부심에 큰 상처가 났고 또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 정동영 : 항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속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찔끔찔끔 대책을 내는 것보다는 크게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초반에 머뭇거리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검찰 수사에만 맡기기에는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제3자,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조사단 같은 걸 꾸려서 사실 규명에 앞장서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어떤 정당보다도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겠다는 그런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런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비대위의 전 단계 비슷한 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 정동영 : 이것은 이 당의 체제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죠.

▷ 최경영 : 별개의 문제다.

▶ 정동영 :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더해진 셈인데 어쨌든 사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당입니다만 열린우리당이 한국 정치에 큰 공헌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시 공직 선거법, 과반수 여당으로서 공직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서 돈과 선거를 끊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만 해도 이런 돈 봉투라든가 금권정치가 관행이었습니다만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이 돈을 받으면 50배 벌금으로 유권자도 처벌을 받고 또 선거는 국가의 세금으로 선거 공영제를 하게 됐죠. 그래서 돈은 묶고 입은 푼다, 말은 푼다 하는 그런 정치 문화의, 선거 문화의 180도 전환을 이룬 당이거든요.

▷ 최경영 : 그게 거의 20년 전인데, 그렇죠?

▶ 정동영 : 그렇죠. 그랬던 것이 한국 정치가 깨끗해진 결정적 계기였고 국민들도 인정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는 말이죠.

▶ 정동영 : 그런 당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탈당 조치 같은 게 바로바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 : 최강수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최강수를 둬야 된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구세대를 몰아낼 수 있는 기회.

▶ 정동영 : 세대 문제는 아니고.

▷ 최경영 : 세대 문제는 아니다.

▶ 정동영 : 네. 어느 정당이나 어느 조직도 청년의 기백과 그다음에 경험 있는 사람들의 이런 부분이 조화, 노장청 조화라고 하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상황이고 여당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여당도 사실은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 정동영 : 제가 뭐 여당의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부가 분열하고 갈등하면 지지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건 결국 노선과 가치를 중심으로 뭉친 거니까 그 노선이나 가치를 가지고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은 국민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식상해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당이 좀 더 국민들이 가려워하고 아픈 데를 긁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지지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 최경영 : 오늘이 그리고 4.19 혁명 기념일인데 이거는 의미를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 정동영 :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4.19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4.19 이념이라는 건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핵심이.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승만 독재 정권이 경찰 독재를 했다면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4.19 기념식에 윤 대통령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북한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 경비정이 뭐 NLL 침범하고 탄도미사일 쏘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북한 관영매체들이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 군사정찰위성을 위성을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겠다. 군사정찰위성, 이거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장을 또 지내셨어요, 장관님께서.

▶ 정동영 : 네. 통일부 장관 할 때 NSC를 맡아서 운영했었죠. 그런데 결국 남북 관계, 한반도 상황은 작용, 반작용. 이 상호작용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대강으로 맞서 있는 형국이죠. 우리는 힘으로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북은 핵으로 맞서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이 말해 주듯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되면 결과는 대개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튼튼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러나 외교의 힘을, 외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 완전 단절되어 있고 북핵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겠다는 어떤 움직임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이 사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문제가 저는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북미 대화를 지혜롭게 추진, 추구한다면 오히려 성과가 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북미 대화를 다루는 것보다는 확장억제 강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미군 핵자산의 상시적 배치, 핵공유,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쪽으로 추진할 것 같은데요.

▶ 정동영 : 이 정권의 속성상 그거는 불가피합니다. 그거를 강조하더라도 동시에 평화 외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최경영 : 그거를 추구하더라도.

▶ 정동영 : 과거 키신저 박사가 저에게 해 준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반도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의 하나고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아무리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미국은 얼마나 크며 중국은 얼마나 강하며 한국은 얼마나 힘이 센 나라냐. 이들 나라들이 외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외교는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외교의 힘을 생각할 때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북한뿐만이 아니고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한미일, 북중러 이 구도 속에 우리가 지금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서 그게 국가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가는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큰 외교 안보 전략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를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좁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태효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최경영 : 김태효 정권이다?

▶ 정동영 : 한 사람에게 모든 전권이 실려 있고 무게가 실려 있는데 이분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붕괴론자이고요. 미중 충돌 임박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굉장히 좁고 편벽한 시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몰고 가는 것은 그 결과로서 무조건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그것이 우리 국익이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면 그것이 우리의 국익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 것 같은데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입니까? 그리고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요. 동서고금에요. 영토 분쟁이 있는 나라가 동맹을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독도를 불법적으로 한국이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인데 어떻게 일본과 우리가 동맹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엄연하게 35년 한국을 강제 침탈하고 위안부를 끌어가고 강제징용을 했던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어떻게 동맹을 한다는 말입니까? 대단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분이 박사 논문이 자위대 연구예요. 그런데 한반도 평화를 연구해야지 일본 자위대를 연구한 그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한미일 동맹으로 몰고 가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를 불행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귀를 열고 반대파, 반대자들의 이야기 또 한반도 평화 외교론자들의 이야기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북한 붕괴설 말씀하셨고 미중 충돌 임박설을 믿는 사람이 김태효 차장이다?

▶ 정동영 : 네.

▷ 최경영 : 불행한 길로 끌고 간다. 이거는 잘못하면 한반도에 어떤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그 방향이, 김태효 차장이 이끄는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전쟁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 정동영 : 그렇습니다. 이분이 또 외교안보 이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MB정부 때 비서관을 했는데 그 밑에 있던 행정관들이 지금 국방장관 하고 있죠. 외교부 1차관, 2차관이었죠. 지금 NSC 2차장이죠. 본인은 NSC 사무처장이죠. 대통령은 경험이 없죠. 위에 있던 김성한 안보실장 쫓아냈죠. 지금 와 있는 새로운 안보실장,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이죠. 이런 상황에서 너무 위험합니다. 사실 이념으로 남북 관계 이념으로 외교를 이끌어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김 차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정동영 : 윤석열 대통령이 귀를 열고 여야 원로 전문가들에게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전부가 그 위험성을 지적할 것이고 결국 해법은 인사 교체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 협상하고 있는 당국자를 물러나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도움 되는 일인지 묻고 싶다. 우리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정동영 : 안보실장이 물러날 때는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 최경영 : 김성한 안보실장이 물러날 때는?

▶ 정동영 : 네. 그리고 지난번에 안보실장 교체할 때도 사실은 블랙핑크인지 레이디가가인지 그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를 취합해서 보고하는 핵심 길목에 있는 사람이 사무처장입니다.

▷ 최경영 : 네, 차장이죠.

▶ 정동영 :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외교비서관, 안보비서관은 자르면서 그 보고 책임자 자리에 있던 사람은 문책하지 않고 안보실장이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도청 문제에 있어서 거짓말을 한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말했느냐.

▷ 최경영 : 거짓말한 게 문제이다.

▶ 정동영 : 미국의 CIA가 한국의 NSC를 도청했는데, 도청했든지 아니면 문건이 빠져나갔든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한미 국방장관이 통화를 해서 이게 위조,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 그 사실은 뭐냐? 미 국방장관이 이거 유출된 것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미국을 갔다 오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국민을 이렇게 업수이여긴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자세이고요. 태도와 지금 거짓말, 그것도 문제이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그릇된 신념.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다. 그거는 특강을 통해서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곧 무너질 거다, 여름이 오기 전에 무너질 거다. 또 첫눈이 오기 전에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했던 당사자인데요. 그 신념을 바꿨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 최경영 : 그게 그런데 한참 전...

▶ 정동영 : MB 정권 때 비서만 할 때.

▷ 최경영 : 한 10년 전.

▶ 정동영 : 특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아까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된 것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왜 그 사직을 했는지, 사퇴를 했는지 그것도 지금 사실은 불분명하잖아요. 이문희 비서관도 그렇고 김일범 비서관도 그렇고 의전비서관부터 해서.

▶ 정동영 :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고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중차대한 국가 대사를 앞두고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혹시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까? 가령 도청했다면 그때 김성한과 이문희가 나눈 대화는 사실은 이렇게 우회해서 포탄을 수출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는 쪽이었잖아요. 그게 미국 귀에 들어가고 미국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 우리는 지나치게 미국이 전지전능하거나 이렇게 어떤 음모설의 그거를 미끼로 쓰는데요. 그러나 저는 좀 상식적으로.

▷ 최경영 : 그거는 아닐 것 같다?

▶ 정동영 :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 비축 물자 가운데 포탄 수십만 발을 화차에 실어서 한국으로 옮기고 있는 게 어제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던데요. 이거는 그러면 실제 한국의 살상 포탄이, 155mm 포탄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보복 대응 조치를 할 겁니다. 우리 국익을 심대하게 해치는 거죠.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우리 국익을 그렇게 해쳤듯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는 헌법 정신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살상 무기를 제3국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방산법도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 정신에, 평화 정신에 어긋납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래서 외교 부문에 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나쁜 것 같고 특히 지금 최근 여론조사. 대통령은 여론조사가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외교 부문이 부정 평가 순위 1순위라는 말이죠, 민생 부문을 제치고.

▶ 정동영 : 지난 20년 내에 민생 부문을 제치고 외교 안보 이슈가 정권에 대한 부정 평가 1등으로 올라간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지지를 했겠죠. 왜냐하면 역대 정권이 정상 외교는 이게 플러스 요인입니다, 항상. 그래서 과거에 우스갯소리로 노태우 정부든 김영삼 정부든 역대 보수 정부들도 내치는 뭐 잘 못하는데.

▷ 최경영 : 그렇다 치고.

▶ 정동영 : 외교는 귀신이다. 뭐 이런 평가도 돌아다니고 했었는데요.

▷ 최경영 : 나가면 점수 따온다.

▶ 정동영 :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전용기가 뜨면 불안하다,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하지만 책임지는 형태는 이것을 보좌한 참모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윤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 외교 부문 부정 평가 1위 언급했는데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뭐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총선 있지 않습니까?

▶ 정동영 : 그전에 한 말씀만. 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가는 대결 노선, 압박 노선, 힘에 의한 평화 노선이 아니라 평화 외교 노선, 남북 대화 노선,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남북도 미중 간의 4자 대화를 추동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고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야당이 앞장서서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절단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평화 외교를 위한 사절단이라도 보내야 된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세요?

▶ 정동영 : 오늘 주제와 벗어났습니다만 여의도에서는 선거가 중요하죠. 하지만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나 물가나 환율이나 안보 불안 같은 것이 훨씬 더 절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저의 출마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 감사합니다.

원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6860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