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의 뉴스공감] 정동영 "외화내빈 한미정상회담…워싱턴 선언 번지수 틀려"

 

○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 前 NSC 상임위원장

(주요 발언)
- "화려한 이벤트, 결국 웃은 건 바이든 뿐"
- "한미정상회담 외화내빈, 겉모습만 요란"
- "핵만 있으면 문제 해결한다는 건 환상"
- "워싱턴 선언, 중국에 설명?…우리 목소리는 실종"
- "전략자산에 北 겁먹을까? 실효성 크지 않아"
- "우크라 무기 지원, 최악 면했지만 불씨 남아"
- "경제 분야 의제 안 올린 무성의한 회담"
- "판문점 선언, 평화 문턱 넘을 뻔…지금은 핵 전쟁 지옥문 앞"

한국과 미국 두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 선언, 앞에서 전해드렸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 둘째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셋째 핵확산 금지조약 준수 재확인. 상징적인 의미는 크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NSC 상임위원장을 지내신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는 한일정상회담 끝나고 모셨고, 이번에는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모시게 됐습니다. 큰 회담이 있을 때마다 저희게 모시게 됐는데, 이번 한미정상회담 한 줄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 오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줄게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전, 이벤트, 대접은 참 화려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았고. 그런데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사람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은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상회담 기간에, 지금 만 81세인데요. 이분이 재선 출마의 배경으로 썼단 말이죠. 바이든이 기분 좋았고 미국 국민도 바이든 대통령을 통해서 받는 미국의 이익에 대해서 기분 좋았을 것이고. 지난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가 기분 좋고 일본 국민들도 기분 좋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물론 윤 대통령 개인은 기분 좋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을 위한 경제적인 또 안보적인 이익은 과연 확보된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외화내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대통령실도 꼽고 있는 게 워싱턴 선언입니다. 확장억제를 강화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문서화 한 건 처음이라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워싱턴 선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이 핵으로 서울을 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평양을 잿더미로 만들어 주겠다는 문서의 약속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한반도는 뭐가 됩니까? 평양만 잿더미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요. 끔찍하죠. 상상하기만 해도요. 핵심은 사실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데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압도적인 힘, 특히 세계적인 패권국가죠. 미국의 핵무력을 이용해서 북을 압도하고 억제하겠다 하는 발상인데요. 과연 그것이 가진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고심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미동맹의 의미를 잘 담아낸 것 아니냐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동맹이라는 게 뭘까요. 한미동맹은 6.25의 되풀이를 막겠다는 군사맹약인데요. 탈냉전 이후에도 확장억제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가. 확장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고 억제가 들어 있잖아요. 핵무기에 있어서 핵무기는 공식적으로 세계 UN 상임이사국 P5 다섯 나라만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미국이 본토가 핵으로 공격 받을 때는 직접 보복하는 것, 이것을 직접억제라고 하고. 그런데 미국 말고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는 미국 본토에서 확장해서 다른 나라이지만 동맹국도 대신해서 핵 보복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확장억제 약속, 핵우산 약속은 1950년대부터 쭉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문서화 됐다는 것. 이것이 의미를 갖습니다만 그러나 보수 쪽에서조차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빈 껍데기다’라는 얘기와 함께 수준에 못 미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은 핵재처리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있는 거죠.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들여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보수 쪽에서 주장해왔던 전술핵을 배치해 달라, 한국에. 나토처럼, 유럽처럼. 아니면 우리가 핵무장을 갖게 해주든지, 아니면 나토식 핵공유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걸 기대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만 얘기하면 21년, 22년, 23년 그 기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문서로 담은 거라서 보수 쪽에서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확장억제를 강화했다고 하는 게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보수 쪽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네요.

▶핵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핵화로 다시 비핵화의 과정으로 진입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 이번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의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에요. 핵에는 핵으로 이에는 이로 맞서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기로 한 핵의체, 핵협의그룹 NCG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협의체를 강화한 개념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존에 바이든 정부하고 윤 정부가 하고 있는 핵 확장 억제를 위한 고위 협의체 EDSCG 어려운 약자로 돼 있는데 그것은 차관급 대화에요. 한미 간에. 지금 만들어진 NCG라는 건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건 차관보급이란 말이에요. 그 아래급이에요. 물론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만 NCG 그룹이라는 것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를, 핵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감소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NCG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북이 핵실험 안 하고 탄도미사일 안 쏘고 그럴 일은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 전술핵 가져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 NPT 준수 재확인이 되면서 이 부분은 확인된 것 같아요. 그건 어렵게 된 걸로요.

▶입장 바꿔서요. 미국 바이든이 제일 신경 썼던 게 뭐겠어요? 한국 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높다는 것이 신경 쓰였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요구하는 확장억제를 위한 협의체를 해주는 대신, 문서로 해달라니까 해주는 대신, 핵을 만지작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미국이 받아낸 거죠. 우리는 핵은 안 갖겠다는 입장을 다시 선언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윤 대통령과 정상 발표 전에 중국에게 알려주고 협의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눈길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전 세계 G1, G2 두 나라가 우리 머리 위에서 은밀한 대화를 주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종된 것은 우리의 자체 목소리, 주체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미중 사이에 끼여 있는 우리의 현실을 다시 직시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은 미국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NPT 체제를 준수하면서 자체 핵무장을 포기하면 그걸 지렛대로 해서 뭘 받아야죠. 핵문제로 해서 위협 받고 있는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 들여서 미중남북 간 4자 테이블 만들자고 하든지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강대국을 움직이려는 그런 노력이 안 보였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같은 걸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도 워싱턴 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반도 평화에요?

▶전략자산 말을 어렵게 해서 그런데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가 괌에 있습니다. 3500km 떨어진.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100m 높이로 떠서 평양 상공에 나타날 수 있는. 2시간이면 날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전략자산 또 핵 항공모함,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쏘아 올리는 이런 것들을 전략자산이라고 하는데 한미군사연습 때마다 수시로 전개되어 왔어요. 그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북한이 겁 먹어서 자제하고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언급되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최악은 면했다. 우크라이나 포탄 수송 지원해준 걸 포함해서 무기 지원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면 큰일 날 뻔 했는데 그건 성명에 없다고 하는데, 자세히 공동성명을 뜯어보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거기에 정치, 안보, 경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제, 인도적 지원은 해온 거고 안보 지원이 뭐에요? 불씨가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은 이미 워싱턴 출발 전에 여기서 큰 일을 저지르고 갔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도 될 일인데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우리와 경제적 안보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러시아를 적대하고 중국을 적대하는 발언을 쏟아놓고 갔거든요. 저는 러시아의 삼성 모스크바 공장에 몇 년 전에 가보고 놀랐어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거에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현대 공장에도 가봤어요. 러시아 시장 큰 시장입니다. 거기 지금 1년 동안 20%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었고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당신들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우리가 북에다가 첨단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첨단군사기술을 지원하면 우리 안보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자해행위입니다. 자해행위.

▷오늘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워싱턴 선언을 보면서 판문점 선언을 다시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실지 들어보고 싶네요.

▶4.27 5년이 됐는데요. 정치가 중요하다, 국제정치를 포함해서. 지도자가 중요하다. 노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태는 사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미 예고했어요. 선제타격,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이미 노선을 얘기했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노선을 봐야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미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예정되어 있던 분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4월 27일 이런 선언이었죠.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긴장완화, 남북협력, 남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이 목표를 위해서 가자는 역사적인 선언이었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 남북 지도자가 밀담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백두산이 보통 산입니까?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섰죠. 그때 제일 경기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중국과 미국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에 표방했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 노선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풀어갈 지도 모르겠구나’라는.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5년 전 4.27 때는 우리가 평화체제의 문턱을 넘을 뻔 했고, 5년이 지난 지금은 핵전쟁의 지옥문이 열릴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정치가 중요해요.

▷극과 극의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는데 북한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착 상태는 길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담대한 구상을 10번 얘기해도 북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요. 미국에게 키가 있는데요. 핵심을 건드려야죠. 4.27 가능했던 게 뭔 줄 아세요? 평창올림픽을 평화롭게 치르기 위해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3월달 예정된 한미군사연습을 연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화답해서 나온 것이 남북 대화의 문이 열리고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린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김정은. 그리고 1년 뒤 판문점에서 만난 6월, 2019년이죠. 김정은, 트럼프의 재회. 그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미군사연습은 내가 보기에 너무 도발적이다. 너무 도전적이다. 쓸 데 없는 돈만 먹는 전쟁 놀음이다. 당장 중단하겠다”고 미국의 군 통수권자가 북한 지도자에게 두 번 얘기했어요. 두 번 약속했어요. 결국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거 일단 연기하고 유예할 테니까 대화하자고 하면 나오죠. 그런데 그 얘기 없이 그냥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힘으로 압도하겠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뮬레이션 가상훈련 했던 것을 실 병력으로 기동훈련을 하고 항공모함이 출동하고 폭격기가 출동하고 하는 걸로 북이 굴복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미일 공조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것은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북경에 있는 미국의 암참, 미국 기업가들이 북경에서 활동하잖아요. 미국상공회의소. 지금 더 긴밀하게 중국에 투자하고 협력하는 것을 더 파고 들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중국 찾아오잖아요. 일본도 미국과 공조하면서도 지난 5년 동안 일본의 기업이 비약적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밀착하면서 삼성이 밀려날 판이에요. 10년 내에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철수하라는 것 아닙니까? 자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 워싱턴에 가서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기쁘게 해줬다면 윤 대통령이 최소한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어떻게 철수합니까? 이걸 유예를 연기해주든지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야죠. 반대급부를 받았어야죠. 미국을 기쁘게 했으면 우리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경제 부문 성과가 이번에 약해 보이긴 합니다.

▶무성의하죠. 우리 국민이, 기업이 그렇게 애타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인데 여기에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의제로도 올리지 않은 것. 저는 이것은 개탄스럽습니다.

▷오히려 미국 기자가 질문한 이런 상황을...

▶그렇죠. 미국 기자가 당신이 친구라면서 한국의 기업에 해를 끼치고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답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선거운동 했어요 그 시간에. 반도체 우리가 기술 개발을 했고 40%까지 우리가 시장 점유했는데 지금 10% 밖에 안 된다. 그러니 다시 반도체 일자리를 만들겠다. 한국이 협력하고 있지 않냐. 윤 대통령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자기 선거운동 한 거예요. 그렇게 도와줬으면 우리도 얻을 것 얻었어야죠. 노회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철저하게 당한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국빈방문 중에 재선을 선언한 것도.

▶환대하고 미국 국가예산으로 대접한 거죠. 이렇게 환대하고 의전 잘하고 하면서 사실은 알맹이는 미국이 다 가져간 거죠.

▷민주당 상황, 지금 돈봉투 파문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돈과 정치, 돈과 선거를 끊어낸 역사를 만들어 온 전통이 있는 정당입니다. 2004년, 20년 전 이전에 한국 정치, 한국 선거와 20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열린우리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전신이죠. 공직선거법 전면개정을 통해서 지금 유권자들의 문화가 달라졌잖아요. 후보자에게 밥 얻어먹으면 50배를 물어내야 하고 선거를 공영제로, 후보자는 말은 풀되 돈은 묶는 그런 깨끗한 선거의 기원을 만든 민주당인데 이런 구태정치로부터 절연하고 내년 총선에서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구태정치로부터 완전한 절연과 새로운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 https://news.cpbc.co.kr/article/850420?division=NAVER 

[김혜영의 뉴스공감] 정동영 "외화내빈 한미정상회담…워싱턴 선언 번지수 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