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6.15 23주년.. “尹, 평화의 파괴자" 직격탄 날린 전 통일부 장관

[뉴스하이킥] 6.15 23주년.. “尹, 평화의 파괴자" 직격탄 날린 전 통일부 장관

https://tv.naver.com/v/37032643

정동영 제31대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 6·15 23주년, 정치·외교 실패로 증오의 시대로 돌아가
- '한반도 문제 당사자는 우리'란 의식이 실종돼
- 6.15 단 한마디도 언급 안한 尹, 역사의식 부재
- 가짜 평화 구걸? 미사일 발사·핵 억제가 진짜 평화인가
- 한중 갈등,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지 안타까워
- 尹, 왜 미·일엔 당당하지 못하나.. 대통령 역할 고민해야
- 민주당 방중이 조공외교? 당연히 야당의 역할 한 것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 우리 두 사람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적화통일도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도 북한을 해치지 않겠다. 반드시 같이 공존 공영해서 우리에게도 이제 새날이 밝아오는 것 같습니다. 55년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 오늘은 근심과 걱정 아무런 문제없으니까 마음 놓고 서울 같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23년 전 6월 15일 오늘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한반도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취지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음 들어보셨는데요.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두 분의 목소리 들으니까. 그러나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졌고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되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6.15 관련 메시지는 내지 않은 반면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국제정세까지 지금부터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동영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설명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랬고요. 잘 지내시죠?

◎ 정동영 > 네.

◎ 진행자 > 오랜만에 MBC에 오셨을 것 같은데요.

◎ 정동영 > 그러네요.

◎ 진행자 > 옛 직장에.

◎ 정동영 > 신장식 뉴스하이킥 애청자입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 안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긍정 평가를 하는 분들은 외교 안보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긍정평가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한중관계 대단히 경색돼 있고 아예 우선순위에서 오늘 6.15 공동성명 23주년인데 메시지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군사훈련 이런 얘기만 하고 계셔서 이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금의 한반도 정세 6.15공동선언이 시사하는 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 정동영 > 모두에 들으신 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6월 15일 2000년이죠.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도착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음성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습니다. 2000년입니다. 오늘 2023년입니다. 23년이 경과했습니다. 서독은 1970년에 최초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동서독 화해협력의 과정을 거쳐서 20년 만인 1990년 동서독 통일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2000년에 6.15, 그리고 23년이 경과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왔더라면 지금쯤은 정부의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3단계 통일 방안, 교류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통일단계 이 3단계 중에 적어도 남북연합단계까지는 진입했어야 이것이 정상적인 정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의 실패, 외교의 실패가 오늘 다시 한반도에 평화를 걱정하고 전쟁을 걱정하는 이런 지경으로 왔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특히 6.15 공동성명은 지금 5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5개 항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될 항목이 있다면 어느 항목입니까?

◎ 정동영 > 1항입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이 세 글자가 중요합니다. ‘그 주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자주적’이라는 이 세 글자가 중요합니다.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 진행자 > 왜 ‘그 주인’이 중요합니까?

◎ 정동영 > 그 주인이 실종돼 있습니다. 자주라는 것이 지금 자주 콤플렉스에 걸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실종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적어도 우리가 대만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문제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고 결정권자는 우리입니다. 이 의식의 실종이야말로 오늘의 이 난맥을 불러온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본과의 관계개선 하면 좋죠. 그 다음에 미국과의 핵 기반 동맹, 이런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이유를 북의 핵무장 때문이다 하면서 한미일 북중러 이야기를 하는데 북 때문에 우리가 한미일이랑 같이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정동영 > 1894년에 동학군이 한양을 향해서 쳐들어오니까 청나라 군대를 불렀습니다. 또 일본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청일전쟁의 난장판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러일전쟁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북한 문제 때문에 미국을 부르고 일본을 불러서 한미일 동맹 북중러 대결 구도를 만든다는 것 외세에 의존적이죠. 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자주적으로 그 주인인 우리가 해결해가지 못합니까. 저는 이것이 참 비극적이고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6.15 공동선언의 제1항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이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되새겨봐야 될.

◎ 정동영 > 그래서 6.15에서 합의한 3대 협력사항이 있습니다. 끊어진 남과 북의 혈맥을 잇자. 철도를 잇고 도로를 잇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하고 그리고 개성공단을 만들자 하는 3대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두 정부에서 이루어진 금자탑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금강산 중단했죠. 철도 도로 연결 다 파버렸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닫았죠. 더 나가서 윤석열 정부...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증오의 시대 대결의 시대 근친증오 원한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역사의 퇴행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6.15 23주년이잖아요.

◎ 진행자 > 네, 그렇습니다.

◎ 정동영 > 6.15는요. 후세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분단시대를 어떻게 시대 구분할 것이냐 전 역사학도입니다.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대 구분이거든요. 6.15 이전사와 이후사로 구분할 겁니다. 이전사는 근친증오의 시대였고 이후사는 대화와 협상과 화해협력의 시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늘 6.15에 그 의미를 단 한마디도 국가지도자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의식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본인이 나중에 후대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대통령은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소위 6.15 이후에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구했던 시대를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평화의 시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 정동영 > 금강산관광을 마음만 먹으면 15만 원 내면 금강산관광을 2박 3일, 3박 4일 갔다 올 수 있었고 개성공단, 중소기업의 희망의 출구로서 개성공단에 한 평에 14만 9천 원이면 50년 사용권 그리고 노동자 1인당 처음에 시작할 때 1인당 50불 더하기 7불 50, 한 달 임금입니다. 이걸로 시작했던 123개 공장의 전 회사가 흑자가 났던 개성공단 매일 아침 8시면 여기 계동 현대 본사에서 출근버스가 두 대씩 매일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12번씩 DMZ문이 열려서 오고 가고 했습니다. 24번이죠. 이런 시대가 평화의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가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동안 단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 ICBM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또 무슨 핵억제동맹 이런 것이 진짜 평화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의 파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6월 12일 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전직 통일부 장관 다섯 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행사를 가졌고 정동영 전 장관님도 그 자리에 참석한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우려와 쓴 소리가 많이 나왔던데 가장 전직 통일부 장관 다섯 분이 공통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 정동영 > 6.15 정신으로 돌아가라. 6.15 정신을 회복하라는 거였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반공 증오 대결 적대의 시대인가라는 지적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한 때 얘기했던 윤석열 후보 시절입니다.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적대와 증오를 버리고 대결을 버리고 대화와 협상으로 다시 남북 화해와 평화를 이끌어내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처럼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이룩했던 3대 협력 사업이 모두가 다 지금 다 제로로 무화돼버린 상태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한일관계에서는 김대중 정신을 강조 해왔어요.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하겠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하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북한 문제에서는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대를 가짜평화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가운데 어제 정부가 북한 상대로 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것에 대해서 2020년, 447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보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부의 대북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같기도 했는데 6.15를 하루 앞두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사소송 제기.

◎ 정동영 > 듣도 보도 못한 사안인데요. 그러나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원고가 대한민국 정부고 피고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 정동영 > 이 정부는 국가보안법 기조의 정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국가단체요. 괴뢰입니다. 그래서 통신 비밀 회합 하면 전부 처벌하지 않습니까? 찬양 고무죄 국가보안법 8조인데요. 원고 피고로 인정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 체제가 아니라 이 정부의 기조가 남북관계발전법 기조에 서 있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세 가지 법체계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교류협력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발전법은 제가 통일부 장관 시절에 주도해서 만들었던 법입니다. 그 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남북 간에 특사들이 합의하면 그것을 국내법의 효력을 갖도록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고 피고로 정했다는 것은 당사자성 국가로서 인정한 것인데 그런데 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또 위반 요소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6조에 보면 대통령은 남북 화해와 그리고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위반입니다.

◎ 진행자 >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 힘에서 온다고 하니까 그 평화를 단어를 평화라는 단어는 좀 달리 해석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6자 회담 때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역할, 그리고 중국과 남측과의 관계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해 왔습니다. 사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위안스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싱하이밍이 위안스카이냐. 불쾌하다. 한중관계가 지금 최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 정동영 > 왜 하필 대통령이 나섭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국은요. 70년 전에는 북한군과 중공군이 함께 우리와 싸웠던 적국입니다. 미군과 우리가 또 유엔군이 함께 대적해서 싸워서 압록강까지 밀고 갔다 밀려서 휴전선으로 된 거죠. 그러나 1992년 30년 전에 우리는 과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고 우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와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돼 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거대 시장으로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각국들이 다 중국이 아니면 자신들의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이 심화돼 있는 상태고 또 하나 한국전쟁의 당사자로서 이 불안정한 정전 체제, 동서고금의 전쟁의 역사에서 전쟁이 끝났는데 70년이 되도록 내일모레가 7.27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저는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 진행자 > (웃음) 정전협정 날 태어나셨어요.

◎ 정동영 > 전쟁 끝난 걸 보고 제가 태어났는데요. 어떻게 해서 제가 태어났을 때도 정전체제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정전체제 제 아들들이 군대 갔을 때도 정전체제 지금도 정전체제

◎ 진행자 > 맞습니다.

◎ 정동영 > 동서고금의 전쟁이 지나고 70년 동안 기술적으로 전쟁인 상태 지금 사격 중지 상태예요.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이것을 70년 방치한 그 핵심이 6.15 공동선언 1조에 표현돼 있는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간다. 그 문제의식의 실종 때문에 70년간 우리는 헤매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중국이 사실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잖아요.

◎ 정동영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중국이랑 갈등이 심화되면 남북관계 대중관계 전부 다 경제도 그렇고 한반도 안보 문제도 그렇고 걱정이 많거든요.

◎ 정동영 > 홍콩을 포함해서 대중수출이 얼마 전까지 30%였어요. 지금 줄어서 25% 수준이라고 하지만 우리 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중국을 저렇게 적대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관계자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만 걱정이 땅이 꺼졌습니다. 그런데요. 국익의 대변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의 사활이 걸린 이해관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올리지 못하면서 우리 외교의 기조가 당당함입니다. 왜 미국에 대해서는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일본에 대해서는 당당하지 못합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여기서 왜 대통령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 등 이거 벌써 오래전에 기획된, 준비된 방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여당에서는 조공외교냐 알현외교냐 나라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거냐 이런 표현을 해요. 야당의 의원외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동영 > 외교는요. 정부 공식 창구로 대사관이라든가 하는 공식 창구가 있고 또 야당외교가 있습니다. 또 공공외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의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상대로 하는 외교 영역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의 국익을 대통령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한미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익이 실종됐다면 거대 야당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야당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할 즈음에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미국 갈 준비를 하시오. 방미를 준비해서 분명히 국익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하지 못한 역할을 야당이 해줘야 우리 국익을 지키게 됩니다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연장에서 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중국 간 일, 당연히 야당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가야 되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윤석열 정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짤막하게 조언을 좀 해주시죠.

◎ 정동영 > 첫째 남북관계든 외교 안보든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함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정치학 교과서의 1조가 뭐냐 하면요. 외교는 프루던스 신중함이 기본입니다.

◎ 진행자 > 신중함, 많이 듣고 신중하게 움직여라.

◎ 정동영 > 그리고 핵심이 그 주인, 자주적, 주체성 이걸 새겨야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7948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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