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의 뉴스공감] 정동영 "尹, 솔직해져야…잘못 정한 외교노선 되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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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주요 발언)
- "尹, 대학 입시가 아니라 대학 제도 개혁해야"
- "부산 엑스포,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유치해야"
- "프랑스 방문한 尹, 자유·평등·박애 느껴보길"
- "힘에 의한 압박, 과연 프랑스 동의할까"
- "프랑스 외교는 전략적 자율성, 尹 국익 외교 돌아보길"
- "미-중 서로 국익 챙기기, 난처한 건 한국"
- "대중 무역 적자 최대, 담대한 전환 필요한 때"
- "미-일 의존, 실종된 평화 외교, 안보실 개편해야"
- "6·15 남북공동선언 한마디도 없는 尹"
- "尹, 솔직해져야…잘못했던 외교부터 되돌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함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어제 만났는데요.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청했네요. 신냉전 구도 속에서 대화의 폭을 넓히고 있는 미국과 중국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뉴스들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길 오르기 전에 수능 킬러문항 삭제를 지시하고 떠났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수능 관련 논란이 워낙 뜨거워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윤 대통령께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뭔가 제도 개혁을 원한다면 대학 입시가 아니라 대학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모순 핵심 과제는 교육에 있고, 교육의 핵심 모순은 서열화 된 대학이거든요. 이것이 유치원생부터 대학 입시까지 모두 관통하는 문제의 줄거리거든요. 역대 정권이 다 대학 입시만 가지고 건드렸는데, 사실 윤 대통령은 뭐든지 건드리면 벌집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대통령은 무슨 문제를 좌지우지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국가 현안, 국가 대사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자리인데 이게 좀 혼동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제도, 대통령제 자체가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대통령이면 뽑았더니 박근혜 대통령, 뽑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 제도를 지속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려고 프랑스 파리를 찾았는데 지금 사우디,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어서 사실상 3파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영어 연설도 할 계획이라고 해요. 유치 가능성 긍정적으로 전망하십니까?

▶대통령까지 나섰으니까 꼭 유치를 해야 되겠죠. 특히 서울 단극 중심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부산 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터인데 꼭 좀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익 차원에서 대통령의 행보가 이런 엑스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 생존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는데 대통령실이 북핵, 가치연대,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을 보니까 오찬을 겸한 회동이더라고요. 우리 실리를 좀 잘 챙길 수 있을지 한불정상회담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정상외교 때마다 가치외교를 늘 내세우는데요. 가치외교라 하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삼색기 있잖아요. 청, 백, 적. 청은 평등, 백은 자유, 적은 박애를 얘기하는데요. 이건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탄생한 삼색기.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가치외교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압구정 이런 것이 가치가 될 수 없죠.

▷북한 인권 문제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프랑스 하면 인권에 있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논의가 도출될지 지켜보게 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힘에 의한 압도적, 북을 압도하는 힘에 의한 평화. 이걸 과연 국제사회가 프랑스 같은 나라가 공감을 할 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저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프랑스는 NATO를 통해서 미국과 동맹이지만 그러나 전략적 자율성 외교에 있어서는. 국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중국과도 적극적인 외교를 모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만 문제 같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떻게 유럽의 문제냐.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프랑스의 독자적인 행보를 주목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프랑스 방문 끝나고 베트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가 논의될 거라고 하고. 또 주목이 되는 게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윤 정부 들어서 동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 베트남 국빈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베트남은 과거에 우리가 적으로 싸웠던 월남파병을 통해서. 하지만 적대관계를 씻고 그리고 우리가 사과하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진정한 친구가 됐거든요. 또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했지만 지금은 사실 미국이 베트남한테 무기도 팝니다. 무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점에서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모델, 표본 케이스죠. 중국, 베트남은 아시아 공산주의, 북한과 함께. 그런데 동유럽 공산주의가 다 소멸했지만 아시아 공산주의 3국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베트남은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예요. 외교관계가 중국, 인도, 러시아, 베트남. 네 나라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이렇게 양자관계에서는 최고 레벨에 가 있는 관계거든요. 지금까지 30년 직선제 이후에 8번째 대통령인데 그동안 경제외교로 또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의 하나죠. 작년에 베트남 국가주석이 방문한 데 이어서 국빈방문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특히 우리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5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정치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지만 시장을 개방해서 인민을 좀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북한 문제,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베트남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미중관계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랑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만남에 아주 이목이 쏠렸는데, 미국과 중국이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관계 개선에는 합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만남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상황 관리 그리고 대화 모드로의 전환이거든요. 여기서 물론 자기 미국과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다 얘기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넓은 지구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공존하기에 충분히 넓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한테 대입하면 넓은 지구는 한국과 중국이 공존할 만큼 충분히 넓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화공존, 우호협력을 희망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시진핑 주석이 발신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충돌을 원치 않는다. 또 신냉전으로 가려는 것 아니다.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외교는 겉 다르고 속 다른 겁니다. 속으로는 사실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게 미국의 국가전략입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왕이 정치국 위원, 진강 외교부 장관 만났을 때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 아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는 견제한다고 중국이 듣기에 편한 얘기들을 일단 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중국의 값싼 물건 없이는 물가 관리가 안 됩니다. 사실 미중 간에 무역이 7천 억 달러를 넘어가는데요. 국익 챙기기를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대화 모드로의 상황 관리를 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난처하게 된 게 이제 우리죠.

▷그러니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앞으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끼어 있습니다. 지금 G7 나라들, 미국을 제외하고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등 미국과 한 보조를 맞추면서도 그러나 중국과의 외교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 중국과 일전불사. 말하자면 이거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싱하이밍 대사 발언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그거를 대통령이 나선 것은 정말로 부적절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국내정치에서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반중정서 이런 걸 감안해서 한 행동 아닌가 싶은데. 조태용 안보실장이 국장급 대사의 말에 대해서 자기가 언급할, 적절치 않다고 격하했잖아요. 그러면 안보실장이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뭡니까? 이 점은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도 한국과의 상황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입니다. 지금 15개월째 무역적자가 점점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 무역 흑자국을 무역 적자국으로 만들어 놓고 수출 한국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환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솔직해야 합니다. 아, 이 노선이 잘못됐구나. 그러려면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인사 책임을 물어야, 인사 조치를 해야 하는 거죠. 안보실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두 가지 노선, 한미일 동맹 노선과 중국에 대한 적대시 노선, 이거 엄청난 국익 손실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인태전략 편승노선, 허망한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도, 호주, 일본, 미국으로 엮는 중국 견제 봉쇄선에서 인도가 이탈해버렸잖아요. 인도가 지금 중국 견제에 협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인태 전략, 쿼드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뒤늦게 우리는 거기에 허겁지겁 올라탄 편승한 전략이 두 가지 명백한 실패가 있습니다. 이 실패 속에서 대북정책이 실종되어 있고, 평화외교가 실종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답은 전환이다.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

▷시선을 한반도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한중관계 못지 않게 악화일로를 걷는 게 남북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당일이기도 했는데 남다른 의미를 갖고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6.15는 그냥 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후세, 몇 십 년 뒤에, 백 년 뒤에 남북분단시대를 역사를 기술할 때 역사학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쓸 겁니다. 저는 역사학도입니다. 시대 구분이 중요하거든요. 2000년 6.15 이전의 역사와 2000년 6.15 이후사로 구분할 겁니다. 그만큼 남북관계의 분수령이거든요. 6.15 이전사는 적대와 증오의 관계였고 6.15 이후는 서로 손잡고 화해하고 평화공존을 하자는 개념의 대전환이거든요. 관계의 대전환이란 말이죠. 이거는 진보정부, 보수정부 할 것 없이 6.15의 의미를 늘 강조해왔는데, 그걸 계승해왔는데, 이거를 6.15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하고 연평해전에 대해서 압도적인 힘으로 북을 제압하겠다는 발신, 그리고 화력격멸 시범훈련 한 번 하는데 100억씩 준비예산이 드는데 몇 번 연습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맞서서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런 건데 이게 과연 본인이 얘기하는 진짜 평화인가? 이게 진짜 평화입니까? 금강산 관광 가고 개성공단 출근하고 5만 5천 명 노동자와 남쪽 기업 가 2천 명 가서 거기서 물건 만들고 서로 윈윈하는 게 가짜 평화입니까? 저는 이해불능입니다.

▷물꼬를 어디서부터 터야겠습니까?

▶본인이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1번이 외교안보잖아요. 국민이 심판이거든요. 잘못한다고 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볼 필요가 있죠. 무조건 정면 돌파? 총선에서 심판 받죠. 윤 대통령도 총선에서 이겨서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걸 시정해야죠. 잘못된 것 1번이 외교안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중관계, 대러관계 다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남북관계 지금 남북관계라고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북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이 며칠 전에 북한에서 대남통으로 알려진 김영철이 통일전선부 고문에 임명이 됐다는 겁니다. 대남관계를 염두에 둔 건지, 아니면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전에 통일전선부장이었고 정치국원이었는데 좀 비켜 있다가 다시 복귀해서 직책은 전보다 낮아졌어요. 정치국 후보위원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자문 역할 정도 하지 않겠는 싶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북쪽은 식량난도 있죠.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려면 군사안보적인 역량 소모도 크죠. 출구는 안 보이죠. 물론 UN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해도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해 주는 러시아, 중국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뒤에 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출구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얼마 전에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447억 원 배상하라. 정부가 북한에 소송을 제기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생경한데요. 저는 역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북을 피고로 인정했거든요.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피고인데, 이것은 북한의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가 남쪽이고 북은 괴뢰다. 반국가집단이다. 국가보안법적 사고를 벗어났다는 증거이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북을 실체로서 인정하는구나. 굳이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무의미한 거죠. 어떻게 하면 북과 다시 대화 테이블을 열 것인가 하는 궁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정부가 3D라고 해요. 디터런스, 억제. 우리는 김대중 정부도 강력한 국방억제력, 역대 정부가 다 쭉 해왔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단념입니다. 디슈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단념시키겠다. 힘을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서 감히 덤비지 못하게. 근데요. 그건 지난 30년 동안 실패했던 정책입니다. 힘으로 옭아매면 북도 끊임없이 대항하고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키워왔던 30년을 어떻게 임기 5년 짜리, 이제 4년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북의 의지를 꺾겠다는 겁니까? 3대째 70년째 계속되는 북의 강대강 노선인데 두 번째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얼로그라고 대화라고 했는데, 유명 이름만 있지 무실, 실이 없는 거죠. 3D에서 두 번째 D를 빼내는 것. 그것을 디플로머시로 바꿔야 합니다. 외교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와서 외교는 미국하고 일본만 했지 외교 없잖아요. 중국? 지금 정상외교들 다 하잖아요. 미국은 지금 설리번이라고 바이든의 외교 브레인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왕이 미중관계 조율하기 위해서 5월 달에 8시간 동안 장시간 조율했고. 직후에 윌리엄 번스라고 CIA국장 미국의 정보 분야 대외정책의 핵심 브레인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에 갔어요. 다 밑그림 그려놓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서 미중정상회담에 대한 조율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하반기에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이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지금 우리는요. 시진핑 방한 계획 얘기하다가 사라진 지 한참 됐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외교부 장관이 진강 외교부 장관이 연초에 바뀌었나요? 그때 축하 통화한 것이 한중소통 유일한 겁니다. 이게 또 안보실 차장이라는 분은 한중 간에 고위급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한테 기만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요. 중국과 이렇게 대화 절벽, 강대강으로 치닫는 적대로 치닫는 나라는 지금 우리 밖에 없어요.

▷한중관계, 남북관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반도 문제는 북핵 문제 아닙니까? 북핵 문제 해결에는 남북 대화가 막혀 있는데 미국이 원해도 안 되는데 중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블링컨이 시진핑한테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인 우리가 한중관계에 다시 집중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 https://news.cpbc.co.kr/article/1110368?division=NAVER 

[김혜영의 뉴스공감] 정동영 "尹, 솔직해져야…잘못 정한 외교노선 되돌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