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신원식 9.19 합의 파기 언급, 안보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9.19 선언, 암초 만나 좌초.. 이어달리기 아닌 '거꾸로 달리기'
- 신원식 9.19 합의 파기 언급, 안보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
- 미국은 국익위해 동맹 동원하고 적과도 대화하는데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만 외쳐
- 시진핑 지금 상황선 한국 못 올듯, ‘하나의 중국’ 원칙 입장 되풀이라도 해야
- 尹 정부 외교 노선 대실패··· 러·중 적대국으로
- 한동훈 장관, 검찰권으로 5천만 국민 요리할 수 있다 생각하는 듯.. '미몽'이다

▷ 최경영 : 오늘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되는 날인데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신원식 의원이 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책임지고 NSC 상임위원장을 지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동영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9.19 선언이라는 게 2개가 원래 있었잖아요.

▶ 정동영 : 네, 5년 전 9.19가 있고 2005년 18년 전 9.19가 있습니다. 2개가 사실 한반도 평화의 블랙박스, 황금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개의 블랙박스는 암초를 만나서 좌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함으로써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 2005년 9.19가 찢어졌고 뭐 평양선언 5년 전 그것도 참 안타깝게 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박광온 원내대표도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이어달리기가 계속돼야 된다. 사실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이어달리기 얘기를 장관 취임 초기에는 했었거든요, 이 프로에서 최강시사에서.

▶ 정동영 : 그렇죠. 맞는 방향인데요. 이제 거꾸로 달리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이어달리기가 아니고 거꾸로 달리기다.

▶ 정동영 : 5년 전 9.19는 제가 평양에서 그 과정을 직접 목격했고 18년 전 2005년 9.19는 당시 제가 NSC 위원장으로서 지휘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서 갖는 의미, 또 한반도 평화의 기구함. 안타깝습니다. 지금쯤은 참 어깨 펴고 전 세계에 선도 일류 국가로서 어깨를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한국이 아직도 강대국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최경영 :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로 안보 태세가 와해됐다. 우리가 안보 태세가 견고했었는데 이게 군사합의로 와해됐다. 그래서 파기를 해야된다는 식이거든요.

▶ 정동영 : 12.12 신군부 쿠데타를 나라를 구하는 결단이었다라고 칭송한 분인데요. 9.19 파기를 언급하는 것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군인으로서. 안보 태세는 2가지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예산이죠. 돈인데 이 정부는 내년도에 국방 예산을 4.5% 올려서 59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8%입니다. 국방 예산 증가율을 절반으로 깎아놓고 안보 태세를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안보 태세는 2가지 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접경 지역, 그러니까 9.19의 본질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접경 지역이 안전해지지 않습니까. 파주, 철원, 홍천, 연천 이쪽에 사는 분들 발 뻗고 자는 시대로부터 일촉즉발의 그런 우발적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진입한 거죠, 만일 파기한다면.

▷ 최경영 : 그러면 파기하면 되돌릴 수는 없습니까?

▶ 정동영 : 사실상 24개 항인데요. 절반 정도는 지켜졌고 절반 정도는 미이행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남북간에. 북도 사실은 충돌을 원치 않는다고 원치 않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굳이 파기한다는 것은 안전벨트를 스스로 풀어버리는 거죠. 자동차의 범퍼를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폭주하겠다는 것인데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발을 해놓고 의도적 도발을 하고 이게 우발적이었다, 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길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 정동영 : 그러니까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규율 자체를 파기하는 게 과연 실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 최경영 : 빌미를 줄 가능성도, 도발에 대한.

▶ 정동영 : 맞습니다.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의 그 충격을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1999년, 2002년에 연평도 해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신중했고 그리고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10배라도 보복, 10배 이상을 보복하라고 말하는 지도자잖아요.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9.19를 파기한다면.

▷ 최경영 : 그런 일촉즉발의 도발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보복을 하게 되고, 지금 정부의 스탠스상. 그러면 그게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정동영 : 그렇죠. 지금 우리는 북이 전술핵 탄두를 미사일 이외에도 장사정포에 언제라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국가 지도자가.

▷ 최경영 : 국제 정세도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이 지금 미국 가서 또 설리번 만나고 어제는 러시아로 향했는데 중국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 북한 사이에서 뭔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 중국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미국의 봉쇄망을 돌파하는 겁니다.

▷ 최경영 : 봉쇄망을 돌파하는 것이다?

▶ 정동영 :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협력은 당연한 것이죠. 미국이 중국을 봉쇄, 견제, 억압, 강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푸는 것이 국가 안보 목표, 경제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중국을 옥죄면서도 한편으로 설리번은 외교 안보 책사이기도, 설계자입니다.

▷ 최경영 : 네, 그렇죠.

▶ 정동영 : 설리번이 왕이와 만나서 12시간, 5월에 넉 달 전에 10시간 비엔나에서 이번에는 몰타에서. 이번 회담은 11월 미중 정상회담 일정 조율한 거죠. 그러니까 11월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의가 있는데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편으로는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그러나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 CIA 국장 보내면서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때리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죠. 안보 이익, 경제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바가 많죠.

▷ 최경영 : 중국이 봉쇄를 돌파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봉쇄 돌파 방법이 강대강의 대치가 아니고 유화책도 좀 포함돼 있는 겁니까? 미국 요구도 좀 받아주면서 그러면서 요구할 때 요구.

▶ 정동영 :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연대하면서 한쪽으로는 미국과 치열하게 기싸움도 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레드라인은 대만 문제라고 왕이 외교부장이 말하듯이.

▷ 최경영 : 그것만 보장을 해주면?

▶ 정동영 :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또 립서비스 성격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미국이 하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그런데 우리 지금 정부 스탠스는 어떻게 보세요? 외부에 비치기에 너무나 강경하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 챙기기 위해서 동맹도 동원하고 적과도 대화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국익은 뒷전이고 이념, 가치, 자유 뭐 자유 민주주의만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전두환 시대나 박정희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 최경영 : 시진핑 주석이 올까요?

▶ 정동영 : 한국에?

▷ 최경영 : 네, 한국에.

▶ 정동영 : 지금 상황에서는 못 오죠.

▷ 최경영 : 못 옵니까?

▶ 정동영 : 우선 중국에 대한 실마리를 첫 단추를 풀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견지해 온 입장 이것을 되풀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걸 누구의 입으로? 대통령의 입으로. 그렇게 되면 중국이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아, 최소한 한중 관계 수립 때 입장을 견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되죠.

▷ 최경영 : 그런 걸 강조해줘야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 정동영 : 외교는 말이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러네요. 미국도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고수하는 걸 몇 차례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정동영 : 네,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은 대실패입니다. 왜냐하면 미, 일에 올인한 결과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1년 반 전에는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였습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예요. 180도 바뀌었어요, 1년 반 사이에. 이렇게 러시아라는 대국을 동반자에서 적대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외교의 대실패가 아니고 뭡니까. 또 1년 반 전에 중국 역시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지금 동반자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9.19 5주년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녹색병원까지 좀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여의도에서 어떻게.

▶ 정동영 : 당연히 가시겠죠.

▷ 최경영 : 그래요?

▶ 정동영 :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좀 잔인하다는 얘기고 또 법치주의를 말하지만 법치주의를 가장한 연성 파시즘 아니면 뭐냐라는 건데요. 저는 이런 법무장관 처음 봅니다. 해방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데요.

▷ 최경영 :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을 멈추면 잡범도 따라 할 것이다.

▶ 정동영 : 검찰권 가지고 5천만 국민을 요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미몽입니다.

▷ 최경영 : 미몽이다.

▶ 정동영 : 그 꿈은 깨지게 돼 있고요. 직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수준의 국민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온갖 압재와 사슬을 끊고 여기까지 온 국민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권은 반드시 그 후과를 치르게 됩니다.

▷ 최경영 :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의 정부 기조가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 최경영 : 바뀔 것 같지는 않고.

▶ 정동영 : 그런데 정상 외교 수요가 많죠, 우리 국력이 커지면서. 그런데 정말 능수능란한 외교술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실사구시입니다. 우리의 국익, 우리의 안보 이익, 경제 이익. 국내 정치는 국경선을 벗어나는 순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국익 그리고 실익입니다.

▷ 최경영 : 정부가 강조하는 게 사실 UN에 가서 여러 나라 만나서 30개국 정도 만나서 엑스포 유치하겠다 이런.

▶ 정동영 : 좋은 일입니다. 엑스포도 국익이지만 한반도 평화, 더 큰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한, 미, 일 이렇게 그 틀을 짜놨으면 그 바탕 위에서 미국이 하듯이 미국을 좀 배워야 합니다. 중국과 대화해야죠. 러시아와 대화하고 특사도 파견하고 장관 회담도 하고 그리고 북한과도 대화를 모색해야죠. 최선은 독일과 프랑스 모델로 하는 겁니다. 인도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미국의 길이 있고 한국은 한국의 길이 있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주인 의식을 가져야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 감사합니다.

원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68935?sid=100 

[최강시사] 정동영 “신원식 ‘9.19합의’ 파기 언급, 안보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