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1조와 강령 전문 개정을 제안하다!

당헌1조 강령 전문에‘역동적 복지국가건설’,
‘당원민주주의’적시하는 개정 제안

민주당, 정체성을 명확히 하자

정동영 의원이 민주당의 목표를 ‘역동적 복지국가’로 명확히 하기 위해 당헌과 강령전문에 이를 적시하자고 공개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담대한 진보’를 당의 비전으로 제시하며, 전당대회가 당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근본적 변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 주장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실제로 관철하기 위해 당헌과 강령의 수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서의 주요내용은 

 "6·2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생불안의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희망’은 우리나라가 역동적 복지국가를 제도적으로 달성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한 강력한 복지국가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그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와 더불어 이러한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의 뿌리인 당원에게 당의 권력이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으로 정상화할 것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운영원리에 대한 치열한 토론의 과정이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국민에게 수권정당으로서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당헌 강령 제안서 전문입니다.

 

[당헌 강령 개정 제안서]

민주당 당헌과 강령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 개정내용

   ❍ 당헌 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민주당’이라 한다.	제1조(명칭 및 운영원리) ① 우리 당의 명칭은 ‘민주당’이라 한다. ②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③ 민주당은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 강령 전문

현행	개정(안)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구심체역할을 수행했던 민주·개혁·평화·미래세력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진정한 국민의 정당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구심체역할을 수행했던 민주·개혁·평화·미래세력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진정한 국민의 정당임을 선언한다.

 
❏ 개정취지

2010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33%나 늘었고, 주요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도 거의 두 배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수출경제는 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양극화, 즉 제조업의 양극화와 더불어 내수경제에서 중요한 자영업 등 국내 서비스업의 구조적 침체 때문입니다.

우리사회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고용 없는 양극화 성장’이라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 우리 당이 더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고삐 풀린 투기적 과잉금융의 문제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경제와 내수경제의 양극화, 이로 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이라는 역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걸쳐 경제사회적으로 ‘압축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2010년 현재까지도 부조리와 특권 등 근대화와 정치사회적 민주주의에서 더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사회 구조라는 문제의 본류에 비하면 지극히 부분적이며 비본질적인 사안들이라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야말로 우리사회를 특징짓는 핵심 용어입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은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구조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신자유주의가 ‘양극화 성장체제’에 불과한 것이며,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불안이 바로 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이에 조응한 잔여주의 복지체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의 구조화에 더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소득보장 장치가 제도적으로 미성숙하고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도화가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을 포함한 우리 국민 대부분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일상적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자리, 보육·교육, 주거, 노후, 의료 등 소위 5대 불안이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만성적인 불안 증후군에 포획된 채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불안 회피책을 찾느라 분주합니다만, 대부분은 실패하고 맙니다. 날이 갈수록 불안은 심화되고 상황은 더 힘겨워집니다.

우리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안정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것을 실현해줄 정치적 의지와 정책적 능력을 갖춘 정당에게 투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정당이 존재한다면 투표장에 가는 수고쯤은 기꺼이 감수하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지난 재보선 패배가 그 증거입니다. 최악의 정부·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마지못해 선택한 제1야당으로 머무는 한, 민주당은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생불안의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희망’은 우리나라가 역동적 복지국가를 제도적으로 달성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복지국가 정치세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그 역할을 자임해야 합니다. 기존의 진보정당들만이 복지국가 담론과 정책을 전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민주당이 진보적 입장을 확고히 세운다면 진보적 민주당이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의 주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역동적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사회의 민생불안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삶의 안정성과 역동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시대 최대의 정치적 과제인 것입니다.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존엄·연대·정의를 3대 가치로,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를 4대 원칙으로 삼아 구축된 국가발전모델입니다.

첫째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 누구나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 소득보장과 의료, 보육, 교육,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확립을 포함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을 포함한 모두가 복지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인간 존엄성 유지를 위한 물적 조건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삶의 안정성과 도전정신을 확보케 합니다.

둘째는 적극적 복지입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대·강화를 가져옵니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의 맞춤형 능력개발 시스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지식·기술·건강 능력과 소양이 증대되어 사회 전체의 탁월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셋째는 공정한 경제입니다. 균형·안정·협력적 경제구조의 확립을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화, 공정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산업자본에 조응하는 생산적·장기적 금융자본, 금융의 공공성과 중소기업 지원, 협력적 노사관계와 노동권의 신장, 연대적·누진적 조세제도의 확립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경제에 대한 민주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혁신적 경제입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규모의 경제보다는 창의성, 다양성, 유연성이 더욱 요구되고, 혁신적 중소기업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이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생산영역의 혁신을 요구하는데, 불가피하게 파생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의 요체는 보편주의 원리에 따른 보편적·적극적 복지이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체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들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총체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가 없는 혁신적 경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누진적 공평과세를 포함하는 공정한 경제의 올바른 작동 없이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그리고 혁신적 경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와 복지에 대한 잘못된 신자유주의적 해석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장(경제) 대 분배(복지)”라는 왜곡된 프레임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 대 분배”라는 잘못된 이분법을 넘어 ‘성장과 분배는 유기적 일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역동적 복지국가’야말로 이에 대한 해답입니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적 여망을 미래지향적으로 담아내길 원한다면, 장차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정당이길 원한다면, 우리는 강령 제1조에 역동적 복지국가를 선명하게 새겨 넣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 밀착된 정당시스템과 이를 작동할 수 있는 운영원리가 필요합니다. 당원없는 정당은 뿌리없는 나무이며, 당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정당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를 통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 희생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당헌과 당규는 당원없는 정당, 권리없는 당원을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정당에 있어 국민의 지지가 생존의 근거라면, 당원의 열정과 참여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 원천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당원에게 당의 권력이 있고, 당의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당이 추구해야할 ‘토대민주주의’라 정의하고자 합니다.

당헌과 강령은 당의 정신입니다.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명료한 목표와 ‘토대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운영원리를 우리의 정신에 새길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기대하며, 이러한 건설적 논쟁의 과정을 통해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12일
민주당 국회의원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