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명료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10월8일 최고위원회의 정동영 최고위원 발언전문 -

<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 진행중, 사진출처=민주당>

오늘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제256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새로운 비전에 따라 새로운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위원은 “지난번 전작권 연기는 없다고 강조하여 국민을 철석같이 믿게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뒤통수를 쳤다”고 말하면서 “이 정권의 거짓말에 대한 불감증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미FTA와 관련하여 “FTA협정문 초안에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것은 명백한데 이에 더해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 준다면 우리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늘이라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의 명백하고 명료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래는 정동영 최고위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비전에 따라 새로운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먼저 한-미 FTA와 관련해 비밀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장관내정자는 부인했다. 그런데 한-미 FTA와 관련해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진실하지 않음은 명백해 보인다. 한국의 국익을 대변해야 할 미국대사, 주미한국대사가 미국의 불만사항을 잘 알고 있고, G20 전에는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전작권 연기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기만했다. 전작권 연기는 없다고 강조했고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철석같이 국민을 믿게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이 정권의 거짓말에 대한 불감증을 개탄한다.

어제 야5당 의원 32명 그리고 미국의 진보파 하원의원 2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한미 양국 의원들의 FTA에 관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FTA협정문 초안에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것은 명백한데 이에 더해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쇠고기, 섬유까지 일방적으로 들어 준다면 이런 FTA는 우리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오늘 대표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야4당과 시민사회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오늘이라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의 명백하고 명료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