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철폐가 마땅하다

 

 

                         <발언하고 있는 정동영 최고위원, 사진출처=연합뉴스>

29일 오전 제265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근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 측근의 한마디에 한나라당이 오락가락 한다”며 “실패한 정책이고, 수명을 다한 정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나라당은 70% 복지국가를 얘기했고 우리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약속하고 있다”면서 “33%로 깎자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최고세율 위에 구간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이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래는 정 최고위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부자 감세 문제로 한나라당이 오락가락한다. 대통령 측근의 한마디에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다. 수명을 다한 정책이다.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금융위기 3년 동안 오히려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기이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실패가 불가피하다. 예산국회에서 부자 감세 철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깎아내고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시켜야만 당의 새로운 노선으로 제창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70% 복지국가를 얘기했고 우리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약속하고 있다. 이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35%이다. 2천, 4천, 6천, 8천8백만원이 최고 소득이고 그 이상은 8억8천을 벌든 88억을 벌든 880억을 벌든 35%로 되어있다. 33%로 깎자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최고세율 위에 구간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이 시대의 요구에 맞다. 따라서 이번 예산국회 우리 투쟁의 초점은 부자 감세의 철폐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