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노동현안 관련 비상대책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오늘 (3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복지국가 논쟁의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기준은 노동에 대한 입장과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쌍용차, 삼성반도체, 현대차 비정규직, 한진중공업, 전북 버스 파업 등 5대 노동현안과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당력을 집중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전에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야4당과 양대 노총 공동기자회견이 있다. 손학규 대표께서 참석해야 하는데 일정상 제가 참여한다. 2011년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기준은 노동에 대한 입장과 철학이다. 오늘 야4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조법 재개정 위한 공동실천을 결의한다. 우선 복수노조의 교섭 자율화는 민주당의 일관된 당론이었다. 그리고 노조전임자 임금의 자율교섭 보장을 최우선 재개정 과제로 야4당과 양대 노총이 합의했다. 그리고 앞으로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해서 노동자성, 사용자성의 확대를 법에 반영하고, 산별노조를 법제화하고 손배 가압류 제한 등도 적극적으로 법제화하는데 협조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쌍용차, 삼성반도체, 현대차 비정규직, 한진중공업, 전북 버스 파업 등 5대 노동현안 관련해서 환노위 차원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당력을 집중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곧바로 당내 비대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5대 현안 해결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 청문회 개최가 필요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기피하고 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전면적인 원내대책 차원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강원도에서 발견된 제논, 방사성 물질은 원전에 대한 위험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오늘 이것 역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원전수명 연장 재검토, 신규원전 확대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미 당이 공식입장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낸 바 있지만 4월 국회 과정에서 공식적인 당론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한국원전은 안전하다는 막연한 가정 위에서 추진돼온 이명박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가 미래를 파괴하는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 선두에 생태와 환경,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기본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결의안을 발의하고 여기에 참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