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졸속합의에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5월 3일) 저녁, 정동영 의원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최명길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EU FTA 처리 합의에 강력히 반대하며 졸속 합의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EU FTA 처리 합의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정 의원은 “첫째는 야권연대 합의를 깨는 것이며 둘째는 합의문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4.27 재보선의 승리는 야권연대의 승리인데 선거 끝난지 며칠만에 야권연대를 전면 파기하는 행위는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4월 13일 발표한 정책연합에 한EU FTA 전면 재검증, 일방적 비준 저지, 독소조항에 대한 검증 실시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이 있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명백하게 경고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한나라당과 덜컥 합의한 것은 잘못이며 졸속합의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법우선, 특별법 우선, 국제조약 존중의 원칙 등에 따라 7월 1일 한 EU FTA가 발효되면 대표적인 피해자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SSM법은 종이조각이 될 것이며 SSM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정부 선언도 의미가 없다”며 “4.27 재보선을 통해 자영업자의 반란, 도저히 못살겠다는 민심의 폭발을 보여주었는데 자영업자들을 대변해야할 책무를 가진 제1야당이 선거 이기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한나라당과 한-EU FTA 합의 처리한 것은 자충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비준 동의 발효 후 EU 측과 협상해서 개정하겠다’는 합의문 내용과 관련 “나중에 개정할 것을 왜 지금은 시간을 갖고 못하냐”며 “한미FTA든 한-EU FTA든 호혜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EU FTA에 대해 “EU는 불리한 것을 발효에서 제외시킨 반면 우리는 아무런 제약없이 요구를 받아들인 한심한 협상”이라며 “홈플러스 대주주가 영국의 테스코인데 한-EU FTA가 통과되면 펄 벅의 『대지』에서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쓸어가듯 공룡슈퍼들이 우리 골목골목을 자유롭게 드나들 것이고 골목 상가들이 다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정 의원은 “한-EU FTA 처리 합의는 야권연대를 정면으로 깨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며 내용적으로도 우리 농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되돌려야 한다”며 “내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협상팀이 보고를 하면 이를 거부하고 재협상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 한 뒤 “정책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비슷할 이유가 없으며 민주당은 햇볕정책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가 FTA의 수레바퀴에 치여 넘어갈 때 지켜주어야 한다”고 답변했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주인은 국민”임을 강조하며 “평화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경위들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