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5월 6일 금요일) 오전 9시,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한-EU FTA 처리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이것이 민주당의 현실이고 이를 직시하여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 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고 2) 야권연합의 핵심이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연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 FTA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저지할지에 대해 당지도부의 확고한 신념은 물론이고 당 전체 소속의원들의 이론무장과 당의 노선과 갈 길에 대한 공감대, 공유가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발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엊그제 FTA 처리과정은 우리당의 있는 현실을 정확히 보여준 것이다. 현실은 현실대로 직시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첫째, 당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번 한-EU FTA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시장만능국가 신자유주의의 길을 가는 정체세력을 확실히 했고 민주당은 이를 대체할 세력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과 아픔을 껴안는 세력임을 일관되게 처음부터 초지일관 관철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어려운 과정은 거쳤지만 결국 여야정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야권정책연합을 유지한 것은 민주당이 의미 있는 결정을 한 것이다. 반대의 길을 갔더라면 아마 당은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것이다.

당은 FTA와 관련해 작년 10.4전당대회 이전 이후가 다르다. 어쨌든 전당원의 결의로 우리당은 담대한 진보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의 강령과 목적은 보편적 복지임을 새겨 넣었다. 구호가 아니라 서랍에 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명시한 것이다. 우리가 집권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그 청사진 제목을 얘기한 것이다. 한-미 FTA는 보편적 복지국가와 충돌한다. 때문에 이에 대한 성찰과 대안을 요구받는 것이고 한-EU FTA는 한-미 FTA와는 좀 다르지만 지금 정부가 엉터리 협상으로 체결해 온 불평등 한-EU FTA는 정면으로 보편적 복지노선과 충돌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대한다.

일부 의원들 우리당의 강령과 정치노선에 대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 깊지 못하다. 이 점에 대해 당내에 심도 깊은 대화와 노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둘째, 야권연합의 핵심이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연합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4.13 정책연합합의는 오늘도 유효하다. 물론 4.27 재보선을 위한 연대기구는 이인영 최고위원이 대표로 애썼고 연대기구는 해소된 것이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상처 입은 야권연대의 정신을 복원하기 위해서도 바로 전면적인 정책연합 내용을 만들기 위한 정책연합기구가 필요함을 재삼재사 강조한다.

또 하나 한-미 FTA 파도가 몰려온다. 쓰나미가 밀려온다. 한-미 FTA 앞에서도 이렇게 우왕좌왕 해서는 민주당의 장래는 없다. 특히 한-미 FTA는 작년 연말 연평도 포격 이후 조지워싱턴호를 서해상에 끌여 들여놓은 상황에서 가서 전면 개악한 최악의 한-미 FTA다.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저지할지에 대해 당지도부의 확고한 신념은 물론이고 당 전체 소속의원들의 이론무장과 당의 노선과 갈 길에 대한 공감대, 공유가 절실하다.

끝으로 지난 월요일 아침 이 자리에서 그날 진행되기로 했던 여․야․정 합의를 서둘러선 안 된다. 그리고 이는 명백히 413 정책연합합의내용 상충되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는 것이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 최고위원들의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묵살된 것에 대해 대단히 강한 유감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