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약속, 2007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반값등록금’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9명은 '반값 등록금'을 지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구요.  

이와 관련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반값등록금’을 말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말하는 것은 사실상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하고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을 평점 B학점 이상 학생들에게 조건부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반값등록금‘의 가면으로 가장한 것 뿐이지요. 

반면, 민주당은 지난 1월 ‘반값등록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특히, 정동영 의원은 “반값 등록금을 넘어 등록금 폐지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복지국가 의제를 주도해오기도 했던 정동영 의원은 “등록금 폐지야 말로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핵심 전략”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진보적 정책들이야말로 한나라당과 명확히 차별화시키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동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너무 진보적”이라는 의견들도 간혹 있는데요, 정동영 의원이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로 가자”는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말해온 교육개혁 방안이었으며 같은 맥락에서 지난 2007년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대학등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반값등록금을 넘어 등록금 폐지는 실현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함께 갑시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의원의 주요 교육 정책 및 공약

- 대학 등록금 100만원 인하 및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

- 0세에서 만5세까지 무상 보육·교육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 학비지원 확대와 대학등록금후불제 도입

- 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에 대해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

- 대학등록금 인상 폭 최소화를 위해 물가상승률 대비 1.5배 이상 인상시 각 대학별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심의 후 인상여부를 확정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개혁을 위해 국가 미래 전략 교육회의 설치 및 “사회적 교육대협약” 체결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