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한진중공업 노조원들을 지키고 김진숙 위원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6월 17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한진중공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이 정권이 공권력으로 진압하고 불상사가 생긴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이 정부의 어떠한 국정운영 협조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선언했습니다. 또 공권력 투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최문순 강원지사가 강원도립대학을 무상등록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말하고, 2012년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가 만들 민주진보 정권은 최문순 지사식 비전을 선택해야 하고 바로 그 선택이 우리를 집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손대표께서 합천보 잘 다녀오셨다. 앞으로 민주당이 장마철, 홍수철 합천보 함안보에 대한 경종을 계속 울려나가야 한다.

 

한진중공업의 공권력 투입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을 이 정권이 공권력으로 진압하고 불상사가 생긴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이 정부의 어떠한 국정운영 협조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고 본다. 어제 163일째 고공크레인에서 농성중인 한진중공업 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 트위터에 ‘짐을 정리해서 내리고 문자와 소중히 간직했던 사진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 중에 제가 선택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어떤 밤들이 저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담담해지려고 애쓰면서 기다릴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든 특공대든’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것은 6개월 넘게 투쟁중인 150여명의 조합원들의 두려움의 마음이기도 하다. 가족들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려는 소박한 꿈이 죽음으로 돌아온 용산참사와 같이 한진중공업은 평생을 바쳐온 일터를 지키겠다는 소박한 꿈이 짓밟히고 무너지는 상징이 되고 있다. 제2의 쌍용자동차가 되는 사태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

 

지난 주말 평범한 시민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으로 모여든 연대의 모습은 우리사회에 새로운 국면의 전개를 알리고 있다. 이제 노동문제에 대한 최초의 자발적인 시민연대에 민주당이 분명한 한축이 되어야 한다. 연대의 축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주진보세력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한진중공업 노조원들을 지키고 김진숙 위원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곧 우리시대의 노동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생존의 권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이명박 대통령께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약 한진중공업에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한다면 이번 국회부터 앞으로 어떤 국정을 위한 협조도 기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국민의 목숨을 앗아갈 또 앗아간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운동이 조직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어제 강원도립대학을 무상등록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환영한다. 반값을 찍고 무상으로 가자는 보편적 복지의 비전이 결코 꿈이 아님을 최문순 도지사가 증명했다. 최문순 지사는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등록금 총액의 30%,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100% 전액을 감면하고 이를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재정 측면에서 보면 제일 열악한 강원도에서 무상등록금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른 지역에도 훌륭한 지침이 될 것이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당헌과 강령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문순 지사에게 큰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이 계획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최문순 지사의 현실적인 무상등록금 계획으로 인해 반값 등록금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가짜 등록금이냐, 우리당이 지금까지 가져온 입장인 조건 없는 등록금이냐는 구도에서 앞으로 한나라당의 반쪽자리 반값 등록금이냐, 무상등록금 비전이냐 하는 보다 진일보한 구도로 전환해내야 한다. 어떤 철학을 가진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보편적 복지는 경제성장을 갉아먹는다고 말하는 오세훈 시장식 비전이냐, 무상등록금을 강원도부터 실현하겠다는 최문순지사식 비전이냐가 갈리게 된다. 2012년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가 만들 민주진보 정권은 최문순 지사식 비전을 선택해야 하고 바로 그 선택이 우리를 집권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복지국가를 바라는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요구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