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햇볕정책이 원칙없는 포용정책이었습니까?

오늘(7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의원은 손학규 대표가 간 나오토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핵과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원칙 있는 포용정책’ 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지도부의 토론 및 당원 의견수렴 절차가 빠져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전대표의 워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마치 우리의 포용정책인 햇볕정책 노선이 원칙 없는 포용정책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한겨레>

손학규 대표께서 당을 대표해서 청와대 회담, 일본방문 회담 등 수고가 참 많으시다. 다음주에 중국을 가신다고 하는데 좋은 성과를 가져오시길 바란다. 다만 손대표께서 당을 대표해서 외국 정상에게 우리당의 정책기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우리당의 노선과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한다.


간나오토 총리를 만났을 때 북한인권에 대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원칙 있는 포용정책’ 펴겠다고 했는데 이는 10년 민주당 정부가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온 6.15 정신, 9.19 합의 정신, 10.4 실천의 정신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햇볕정책의 취지에 수정을 가하는 변형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절차다. 당의 중대한 노선과 정책변경에는 지도부의 토론 그리고 의원총회나 당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빠졌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수신료 덜컥 합의, 유럽 FTA 합의처리 등이 당의 정체성에 심대한 위해를 주는 결정이었다. 지도부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절차가 생략된 것이 유감스럽다. 앞으로 재발되어선 안된다.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전대표의 워딩이다. 이는 마치 우리의 포용정책인 햇볕정책 노선이 원칙 없는 포용정책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다는 점에서 당원들에게 당대표로서 설명이 필요하고, 오해소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마음이 무겁지만 당의 노선과 정체성에 관한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