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시민연대, 평화로운 희망버스를 보장하라

오늘(7월 8일) 오전 9시,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의원은 내일이 부산 한진중공업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의 고공농성 185일째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내일 저녁부터 있을 제2차 희망버스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우려했습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이라면 우리는 경찰수사권 줄 수 없다"고 경고하고 "만일 경찰이 무리하게 영도다리를 봉쇄해서 결국 다중과 충돌이 일어나고 평화적 집회가 방해받는다면경찰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경찰수사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13년에 실질적으로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민주당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공동올림픽으로 확대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금강산 관광이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브레이크뉴스>

손학규 대표께서 당을 대표해 정당외교에 고생이 많으셨다. 새벽 5시에 도착하셨다는데 대단한 무쇠체력이시다.

 

내일이 부산 한진중공업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의 고공농성 185일이다. 그리고 전국에서 185대의 희망버스가 대학생, 직장인, 평범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참여의 폭발이 일어났다.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아래로 가서 그분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하나다. ‘김진숙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응원과 연대의 얘기다. 정리해고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선량한 국민들이 자기 돈 내고 차타고, 자기 돈 내고 밥 먹고 가서 안타까움 표시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경찰은 영도다리를 못 넘게 하겠다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는데 제1야당으로써 이 같은 경찰의 강압적이고 반시민적인 태도에 대해 걱정과 함께 경고한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이라면 우리는 경찰수사권 줄 수 없다.

 

저는 지난 대선 때 후보공약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약속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수사권 독립, 정치적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최근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보여주는 경찰의 반인권적, 반시민적 행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회의가 든다. 내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만일 경찰이 무리하게 영도다리를 봉쇄해서 결국 다중과 충돌이 일어나고 평화적 집회가 방해받는다면 저는 경찰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경찰수사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 경찰은 한진중공업을 1,600명의 병력으로 에워싼지 한 달이 넘는다. 과연 경찰병력의 누구를 무엇을 지키는 것인지, 김진숙씨가 어떤 위해를 가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

 

김진숙씨가 침해한 것은 한진중공업 대주주인 조남호 회장의 사유재산권에 속하는 85호 크레인을 불법 점유한 것이다. 사유재산권은 물론 보호되어야 하지만 가치는 정확히 계량되어야 한다. 사유재산권과 김진숙씨의 생명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라고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명권, 경찰이 강제진압 강제침탈하면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시민의, 연약한 여성노동운동가의 생명에 대한 보호도 경찰의 책무다.

 

또 김진숙씨는 여성이다. 먹고 자고 배설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인권, 권리가 사실상 통제되고 있다. 아래는 청부폭력의 성격을 가진 용역들이 크레인 아래를 장악하고 완전히 고립무원상태로 봉쇄되어 있는데, 경찰은 과연 재벌 총수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된 사병인가. 저는 경찰청을 방문해 몇 일전에 시민사회 대표들과 이정희 대표와 이 점을 강력히 규탄하고 바로잡을 것을 지적했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동시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경찰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특히 한진중공업이 어제 여섯척의 배를 수주했다. 2억5천만달러어치. 정리해고의 이유가 지난 3년 동안 수주를 한척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제 여섯척 수주했다. 작년에 12월 15일 정리해고하고 수주를 못했으니까, 그 다음날 174억 주주 배당잔치하고 몇 일후 52억 현금배당하고 몇 일후 또 조남호 회장 아들, 상무 등 임원봉급을 2억에서 3억으로 올린 이것이 재벌대기업의 윤리의식인가. 이것이 책임 있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들의 행태인가. 그렇게 겁박한 상태에서 경찰이 에워싸고 용역이 에워싸고 형사고발하고 손배소를 넣은 상태에서 노사합의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게 한 직후 수주 여섯척했다?

 

이것이 단순히 한진중공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일반적인 노동관,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며칠 전 정식으로 제안드린대로 민주당내에 경제민주화특위, 재벌개혁특위 구성안을 조속히 정식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