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민주당으로 진화해야합니다

오늘(7월 13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영등포에 있는 민주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의원은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써 진보적 민주당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재벌개혁기구와 보편적복지 특별기구를 만든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8월 국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최우선적으로 한-미FTA를 막아 내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조법 개정의 핵심 8개 사항을 당론으로 만들어 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써 진보적 민주당으로 진화해야 한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보편적 복지 특별기구, 재벌개혁기구를 설치해서 본격적인 그림을 그려 나간다. 우리가 집권했을 때 이런 사회상, 이런 재벌과 중소기업의 관계, 경제민주화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게 될 것이다.  

한국에는 119가 두 개다. 하나는 불이 났을 때 달려오는 소방서 119가 있고, 또 하나는 서민, 자영업자, 중산층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 작동해야 하는 헌법 119조2항이 있다. 불행하게도 119조는 그동안 잠자왔다. 잠자던 119조2항을 흔들어 깨워서 민주당 119특별위원회, 재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과 국가간의 역할 아래 조화를 꾀해 나갈 것이다. 사실 시장에 과도하게 넘어간 권력,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재벌공화국이라는, 골목골목 해먹고 살 것이 없는 SSM에 이어 MRO 공세까지 파상공세까지 해 서민들이 설 자리가 없는 부조리하고 불의한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헌법119를 일깨운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한진중공업 사태가 보여주는 대기업의 행태는 재벌 대기업 총수는 일반 국민과 다르다는 특권 의식에 젖어있다. 국회 청문회도 능멸하고 국민도 능멸하고 노동자 보기를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로 간주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재벌특권공화국적 시각을 타파하는 것이 재벌개혁특별위원회의 한 내용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는 진보적 민주당 시대, 집권시대를 구성할 양 날개라고 생각해왔다. 하나의 날개는 보편적 복지의 날개고 또 하나의 날개는 경제민주화의 날개다. 두 날개를 통해서 절박한 삶의 낭떠러지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그래도 기댈 곳은 민주당이다’,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희망을 손에 쥐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집권 전략이다.

6월 국회에서 실패했지만 8월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올려야 한다. 민주당이 망설이는 3개 조항이 있다.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축소를 양대 노총과 다른 야당이 요구한 것인데 민주당이 아직 망설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까지 당론을 정리해서 말로만 재벌개혁,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민주당으로써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한-미FTA를 막아 내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조법 개정의 핵심 8개 사항을 당론으로 만들어 낼 것을 정식으로 제안 드린다.  

이번에 보편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익 교수나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유종일 교수는 당대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에 대해 평소에 식견과 비전을 가진 분으로 이 두 기구가 단지 기구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민주당 집권시대로 이끌어가는 길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