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4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의원은 전날 있었던 민주희망 2012 출범식을 언급하며 "민주희망연대 일원으로서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민주주의, 평화, 인권, 보편적 복지로 아로 새겨넣는데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내 경제민주화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당 강령 개정을 통해 헌법 119조대로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구체적 의지를 정책 강령에 넣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어제 민주희망연대 제2기 발대식에 손학규 대표가 참석해서 축사도 해주고 감사드린다. 오늘 중국에 잘 다녀오시기 바란다.
어제 민주희망연대 출범식에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또 발전시키는데 선두에 서겠다는 다짐이 있었다. 저는 민주희망연대 일원으로서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민주주의, 평화, 인권, 보편적 복지로 아로 새겨넣는데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좀 전에 김진표 원내대표가 재벌이 많이 벌수록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재벌의 오만을 바로잡고 중소기업과 서민 보호를 위해서 법적인, 정책적인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민주당의 진보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보여주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당내에 경제민주화 위한 특별기구, 경제민주화특위 구성을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한다. 재벌총수들은 지배하되 책임지지 않고 있다. 허수아비 당사자를 내세워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 최근 한진 청문회에서 월급사장을 내세워서 재벌총수는 그 뒤로 숨고 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따라서 참여연대 등에서 제기하는 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해서 지배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 부분을 제1야당으로서 내년에 여소야대를 만들어서 법제화시켜야 한다.
재벌개혁 문제의 핵심은 상속증여 문제다. 참여정부 시절에 상속증여세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만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었다. 과거에는 전환사채다 뭐다 해서 편법으로 2, 3세 상속을 해오던 것을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변종 편법이 등장한 게 MRO다. 아들, 딸들에게 회사 만들어 줘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편법증여다. 심지어 한나라당마저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당정협의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개선, 상속 증여 개선, 개혁 등을 포함하는 재벌 개혁을 다루기 위한 당내 경제민주화특위 검토를 정식으로 제안한다.
대기업 창업한 1세대들은 개척 정신과 함께 해외로 나갔다. 그런데 물려받은 2, 3, 4세들은 골목길로 들어오고 있다. 민주당과 저 역시 재벌기업이 더 크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기 바라고 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무대는 해외다. 해외로 커 나가야지 왜 골목길로 파고드나. 아까 원내대표 말대로 빵집, 꽃집, 커피, 중고차. 도대체 펄벅의 대지 나오듯이 메뚜기가 가을 추수기 벌판을 휩쓸듯 도대체 먹고 살 게 없다.
대한민국처럼 식당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 자영업비중이 세계 최고다. 그런데 서민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제1야당이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의지가 되고, 희망이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정권을 줄 리가 없다. 따라서 수권정당으로서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법적, 정책적 노력과 함께 당내 경제민주화 특위 만들어서 이 문제 검토해나가자는 제안을 한다.
두 번째로 당의 강령 개정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경제민주화를 선언하고 있다. 시장 지배력의 남용,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하고 조정하라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정권 잡을 때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데 반성을 한다.
그런 성찰을 토대로 해서 다시 우리에게 집권의 기회를 주시면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 민주화 넘어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경제 민주화이다. 경제 민주화를 당의 정책강령에 넣자. 현재의 정책강령은 경제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지적과 함께 공정한 경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선언적 수준으로 대단히 미흡하다. 따라서 헌법 119조 대로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구체적 의지를 정책 강령에 못 박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차를 거쳐서 최고위원회에 강령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달라.
어제 민주희망연대 출범식에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또 발전시키는데 선두에 서겠다는 다짐이 있었다. 저는 민주희망연대 일원으로서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민주주의, 평화, 인권, 보편적 복지로 아로 새겨넣는데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좀 전에 김진표 원내대표가 재벌이 많이 벌수록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재벌의 오만을 바로잡고 중소기업과 서민 보호를 위해서 법적인, 정책적인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민주당의 진보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보여주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당내에 경제민주화 위한 특별기구, 경제민주화특위 구성을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한다. 재벌총수들은 지배하되 책임지지 않고 있다. 허수아비 당사자를 내세워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 최근 한진 청문회에서 월급사장을 내세워서 재벌총수는 그 뒤로 숨고 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따라서 참여연대 등에서 제기하는 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해서 지배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 부분을 제1야당으로서 내년에 여소야대를 만들어서 법제화시켜야 한다.
재벌개혁 문제의 핵심은 상속증여 문제다. 참여정부 시절에 상속증여세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만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었다. 과거에는 전환사채다 뭐다 해서 편법으로 2, 3세 상속을 해오던 것을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변종 편법이 등장한 게 MRO다. 아들, 딸들에게 회사 만들어 줘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편법증여다. 심지어 한나라당마저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당정협의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개선, 상속 증여 개선, 개혁 등을 포함하는 재벌 개혁을 다루기 위한 당내 경제민주화특위 검토를 정식으로 제안한다.
대기업 창업한 1세대들은 개척 정신과 함께 해외로 나갔다. 그런데 물려받은 2, 3, 4세들은 골목길로 들어오고 있다. 민주당과 저 역시 재벌기업이 더 크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기 바라고 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무대는 해외다. 해외로 커 나가야지 왜 골목길로 파고드나. 아까 원내대표 말대로 빵집, 꽃집, 커피, 중고차. 도대체 펄벅의 대지 나오듯이 메뚜기가 가을 추수기 벌판을 휩쓸듯 도대체 먹고 살 게 없다.
대한민국처럼 식당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 자영업비중이 세계 최고다. 그런데 서민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제1야당이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의지가 되고, 희망이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정권을 줄 리가 없다. 따라서 수권정당으로서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법적, 정책적 노력과 함께 당내 경제민주화 특위 만들어서 이 문제 검토해나가자는 제안을 한다.
두 번째로 당의 강령 개정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경제민주화를 선언하고 있다. 시장 지배력의 남용,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하고 조정하라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정권 잡을 때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데 반성을 한다.
그런 성찰을 토대로 해서 다시 우리에게 집권의 기회를 주시면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 민주화 넘어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경제 민주화이다. 경제 민주화를 당의 정책강령에 넣자. 현재의 정책강령은 경제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지적과 함께 공정한 경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선언적 수준으로 대단히 미흡하다. 따라서 헌법 119조 대로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구체적 의지를 정책 강령에 못 박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차를 거쳐서 최고위원회에 강령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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