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문제 해결안되면 추석 직후 국정조사권 발동할 것

오늘(2011년 9월 9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제84차 확대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로 247일째 크레인 위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과 4명의 해고노동자들도 같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막바지 협상이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추석 때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석 직후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제주 강정 해군기지 이중계약서 문제와 관련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국회를 존중할 것과 세계적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정이 어렵지만 추석은 추석이다. 위로가 되고 위로받는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오늘로 247일째 크레인 위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과 4명의 해고노동자들도 같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막바지 협상이 타결되길 바란다.

청문회에서 조남호 회장이 ‘3년 뒤에 경영이 호전되면 복직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 협상하면서 2년 6개월에서 최근 2년으로 조금씩 앞당겨 졌다. 정부를 대표한 노사협력관이 제안한 실업급여가 끝나면 94명이 복직하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이 안이 합리적인 안이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아버지는 크레인위에 올라가 있고 아이들은 크레인을 올려다보면서 길바닥에서 추석날을 맞지 않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추석 때도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추석 직후에 야4당은 약속한 대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재석의원 1/4인 75명 이상의 의원 서명을 받아서 국정조사권을 발의할 것이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이중계약서는 원래 무효다.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협약서를 가지고 있고, 국토부는 관광미항이라는 협약서를 가지고 있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원천무효고 하자가 있다. 최근 국회 예결소위가 현장조사를 하고 온 다음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구렁비 바위를 깨는 행위는 국회 무시, 국회 능멸이다. 있을 수 없다. 최근 발굴된 7천년 전 청동기 시절 유구는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야한다. 다른 사례는 즉각 공사가 중단됐던 사례가 있다. 국회를 존중하고 문화재 발굴 등 사정을 감안할 때 무리하게 공사해서, 세계적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중단하기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