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ISD? 번역이나 똑바로 해!

2011년 11월 2일, 여야의 대치 끝에 결국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산회된 직후 복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동영 의원. 

아까 김성환 장관, 한나라당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ISD 미국도 패소한 적 있다했는데 그건 사실관계에 대한 중대한 오인이다. 미국은 백전백승했다. 한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 못하는 그런 FTA, 그리고 영어 협정문 750페이지를 한글 748페이지로 번역해내면서 무려 500군데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데 오역, 뜻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이런 엉터리 협정문을 낸 외교통상부 장관은 책임져야한다.

ISD를 미국이 패소한 적 있다고? 미국이 제소된 15건 가운데 미국 정부 승리 6건, 현재 계류 중 9건. 아직까지 ISD 역사 상 미국 정부가 단 1달러도 손해배상한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백전백승 제도라는 것. 이 독소조항을 빼야 우리가 통상처리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비행기타고 외국 갔지 않나? 오바마 대통령에게 “ISD는 절대로 야당과 시민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결사항전 한다”며 빼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대통령 아닌가? 호주는 호주 상원에서 두 차례, 다 FTA 부결시켰다. 호주 의회가 그렇게 견고하게 단합해서 국익을 지키니까 ISD가 빠진거다. 우리가 미국의 속국인가? 한국 국회는 미국 의회의 들러리인가? 미국 국회는 4년 반씩 끄는데, 왜 한국 국회는 못 그러나? 6개월만 끌자.

번역조차 제대로 못하는 외교통상부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처리해주나. 번역이나 똑바로 해라, 똑바로. 번역표 내놓으라니까 내놓을 자신도 없다. 노트북 들고와서 눈으로 확인하라고 한다. 내가 세보니까 300건이다. 엉터리번역, 국민 앞에 공개하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추려보니 500개가 넘는다. 협정문을 엉터리로 만들어와서 엉터리 번역을 날치기하면 이것이 다 법률이다.

통상관료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지만 그 영어 실력 가지고 500군데나 틀려서 그 협정문 날치기 절대 못한다. 그 번역표 다시 국민 앞에 내놓아라. 국민들이 봐야할 것 아닌가? 국회의원 야당 의원들 열 몇 명 들어가서 노트북 화면에서 보고 됐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당시 여당도 속였던 외교통상부. 늘 머릿속에 워싱턴 워싱턴,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매국을 하는 숭미주의자들의 집합체 외교통상부 절대 용납 못 한다. 김성환 외교부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반성하라.

ISD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결사항전할 것이다. 내일 오후 2시 본회의, 다시 요청드린다. 국회 둘레 윤중로 2.4km, 2400m. 두 사람씩 서면 인간사슬 4800명이면 만들어진다. 유권자들이 날치기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한다. 야당 의원들이 사력을 다해 막을 것이지만 국민과 함께 제2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을사늑약은 5적으로 기억되지만 한미 FTA, 신 을사늑약은 10적 아니 100적,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역사가 단죄할 것이다. 역사를 두려워하시기 바란다. 우리 강고하게 결합해서 반드시 내일 막아내도록 하자.

기자: 정 의원님. 통상교섭본부장이 “국민의 주권을 잘라내도, 국익이 된다면 해야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동영: 망언이다. 망언. 어떻게 ‘한미 FTA’를 한미 간의 공동선을 위해, 우리의 주권일부를 잘라낸 것이라고 할 수 있나.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 그래서 제가 옷만 바꿔 입은 이완용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 말 망언이다. 당장 취소해야 한다. 어떻게 우리주권의 일부를 잘라낸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