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22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인터뷰 전문

12월 22일(오늘) 오후 3시 10분, 정동영 의원은 CBS <김미화의 여러분>과 라디오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정 의원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BBK 사건 관련 대법원 최종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사법판결 역사에 남을 부끄러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유죄라면 그에 앞서 자신이 유죄였어야 한다며, 정봉주 의원이 표적이 돼 징역 1년을 받은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역사와 진실은 정 전 의원의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앞으로 민주통합당과 함게 정봉주 의원의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음은 라디오 인터뷰 전문입니다.

김미화: 안녕하세요

정동영: 예, 안녕하세요

김미화: 정봉주 전 의원에게 1년 실형확정됐는데 전혀 예상 밖인가요?

정동영:
안타깝네요. 예상은 됐었죠. 그런데 설마했죠. 왜냐면 근 4년 가까이 선고를 미뤄온 것은 그만큼 법리적용에 무리가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BBK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본인이 “내가 설립했다”했는데 BBK의 실소유주가, BBK 설립자가 이명박 대통령임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했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거란 말이죠. 이런 주장은 저도 앞장서서 주장했고 박근혜 의원도 앞장 서 주장했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여러 명이 사실 대선 후보. 대통령가능성이 있는 후보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맞고 상대편에서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법리 적용하고. 징역1년형. 대법이 이를 확정한 것. 이것은 사법판결 역사에 부끄러운 것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화:
4년 가까이 미뤄왔다 하셨는데 선고 일정이 이렇게 잡힌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동영:
정봉주 의원하고 아까 통화하면서 들은 얘깁니다만, 정의원이 어디서 들었겠죠. 한달여전에 나꼼수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화를 많이 냈다. 그러면서 대법 일정 선고 잡힌 것 과 연관있지 않는가 얘기를 하더군요. 어쨌든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실망스럽습니다. 과거에 억울한 사형판결 시국판결해놓고 시간이 지난 후에 대법이 사과하고 유감표명한 예들이 많죠. 정봉주 의원 유죄판결은 대법으로서 머지않아 다시 사과할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화:
10여 년 간 피선거권 박탈되는데요. 사면받을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것은 정치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동영:
정봉주 의원이 유죄면 그에 앞서서 제가 먼저 유죄였어야 하죠. 박근혜 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죠. 재판의 잣대는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이 달고 다니는 변호사 배지가 저울대가 형편없이 기운겁니다. 그러니까 BBK 주장을 제일 먼저 앞장서 주장한 사람들은 다 법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이런 거고 정봉주 의원이 표적돼서 징역1년 받은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불공평한 것이죠. 거기에 10년 피선거권 박탈. 내년 정권교체 확실한 건 정권교체 동시에 사면복권으로 돌아올 것이고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도 사과할 것. 이것이 어쩔 수 없었다고 보면 구정 특사, 31절 특사든 해서 정봉주의원을 사면하는 것이 정권으로서는 부담을 더는 일일 것이고 야당으로서도 촉구할 것입니다.

김미화:
정봉주 전 의원과 통화했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부탁한 거라든지, 나눈 얘기라든지. 들려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정동영:
개인적으로 너무 미안하죠. 후보인 저를 돕다가 정봉주 의원이 피선거권도 박탈됐을 뿐만 아니라 오매불망 4월 총선출마를.. 늘 나꼼수에서 공릉동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위대한 정치인 정봉주라고 소개해서 웃음과 박수를 받은 후배정치인인데 인간적으로 미안하죠. 민주통합당이 앞장서서 제가 앞장서서 정봉주 의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전화를 받은 정봉주는 대인이었어요.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고 어제는 한명숙 전 총리 출판기념회 사회를 보고 밤늦게 올라오더군요. 아버지 묘소에 참배도 다녀왔다고 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이라 했고 부분파기 환송을 기대도 했었는데 물거품이 된 게 마음이 아프네요.

김미화: BBK, 1, 2 심 거치면서 어떤 심정이셨어요?

정동영:
정봉주 의원이 너무 당당해서 탈인데요 저뿐 아니라 십여명이 소환장을 받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되고 난후 제일먼저 한 게 명예훼손했다면서 BBK 앞장 선 의원들 소환장을 발부. 모두 정치탄압이라고 하면서 거부했었는데 정봉주의원은 죄지은 것이 없으니까 나가겠다. 우린 공동대응하자 정치탄압이니까 나갈 필요없다고 했지만 정 의원은 명명백백한 사실이고 나가겠다 고집피워서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기소를 붙인거죠. 기계적인 심리절차가 진행돼서 징역1년이 나왔는데 법원이 형평성 문제도 어긋나고 핵심문제를 제기한 의혹이 BBK를 이명박이 설립했다 하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법원이 무리한 판결, 선고심을 강행했을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김미화: 왜 그랬을까요?

정동영:
물증은 없지만 나꼼수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꼼수 열풍이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이 막힌 상태에서 권력을 통렬하게 풍자하고 행간에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새로운 대안언론으로서 주목받고 그 중심에 정봉주 의원이 서 있었던 것이 이런 판결강행을 몰고오지 않았을까..

김미화: BBK 관련해 야당 측에서 진상조사 활동 같은 게 이어졌었는지요?

정동영:
BBK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한, 소추. 그러니까 수사, 기소가 중단되거든요. 사실은 대통령 퇴임 후 불거질 수 있는 문제지만 재임 중에는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지 않는 특권이 있는거죠.

김미화:
정봉주 의원 무죄 주장하는 시위, 주장이 있었고 굉장한 관심을 모으고.. 이례적이었죠. 어떻게 해석하세요?

정동영:
나꼼수의 청취자들, 젊은 2040층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정봉주 의원의 팬카페 미권스를 중심으로 회원이 14만명이나 되던데요. 정봉주 의원의 분신처럼 안타까워했고 엊그제 대한문 앞에서 깜짝 놀랐어요. 젊은 층 중심으로 국민적 관심이 컸던 건데 유감스럽네요.

김미화: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더라, 라고 얘기해주셨는데 팬 입장에선.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위력 시위했다, 사법에 대한 간섭이다. 판사 실명까지 말하면서 압박하는 게 옳은가 하는 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동영:
표현의 자유는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을 만들어선 안된다.’ 우리 법률도 그것을 담고 있죠.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되는 정치인을 안타깝게 보는 것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김미화: 당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인가요?

정동영: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정봉주 의원의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이 부당한 억압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저도 앞장설겁니다. 정봉주 의원은 결단코 무죄입니다.

김미화: 민주통합당 대표로 옥중출마 가능성... 사실인가요?

정동영:
제가 정 의원에게 제안했었죠. 정 의원이 아직 결심 못했는데 나꼼수 4인방과 함께 상의중인 것으로 압니다. 당에 너무 부담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죄가 될 것을 믿지만 유죄가 돼서 구속이 되면 오히려 유죄면 그런 판결을 한 것 자체가 유죄고 정봉주 의원은 무죄니까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가는데 옥중출마를 해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돕겠다 했는데 열렬한 호응이 있었죠. 정봉주 의원이 어떤 선택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미화: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