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재발방지법, 폭력용역금지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용산재발방지법, 폭력용역금지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강제퇴거금지, 폭력용역금지, 한미FTA 발효저지!

2월 7일(오늘) 오전 9시, 정동영 의원은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18대 국회의 마지막인 2월 국회에서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재발방지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인 용산참사재발방지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전날 행안위에서 상임위 만장일치 의결로 오늘 법안소위에 넘겨진 경비업법 개정안에서 대해 "인권유린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각종 분규현장에서 용역들에 대한 교육과 용역 사용에 대한 규제들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밝히며 김진표 원내대표가 관심을 갖고 2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덧붙여, 정 의원은 내일 오후 2시 야4당과 범국본의 FTA 발효 중단 촉구 집회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에 보내는 FTA 폐기 의지를 담은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음은 정동영 의원의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2월 국회에서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재발방지법을 만들어달라고 원내지도부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다.

사실 18대 국회는 기록을 많이 남겼다. 실패한 기록, 날치기를 5번이나 당했고, 1%를 위한 부자감세와 4대강 토건 날치기를 뒷받침 한 부끄러운 국회였다. 이제 18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우리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인 용산참사재발방지법이라고 생각한다. 용산참사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은 국가의 역할을 물었다. 또 정치의 존재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사실 용산에서 숨진 5명의 무고한 시민과 1명의 경찰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사람이다. 이명박 정부와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용산참사 재발방지와 관련해 여러 법이 발의됐지만 다 사장됐다. 이제 마지막 의안번호 14545호로 지난 1월달에 제출된 강제퇴거금지법, 야간 영하의 동절기 악천후에서는 강제퇴거를 못하게 법 규정을 만들고 용역깡패들을 동원해서 철거민들을 밀어붙이는 폭력 행위를 엄단하고 철거 이전과 이후의 동등한 주거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감스럽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2월 국회에 국토위 상임위가 아직 안 잡혀있다. KTX 민영화 등 국토위 나름대로의 산적한 현안이 있고 특히 강제퇴거금지법은 여야 정파를 떠나 정당을 넘어서서 꼭 2월 국회, 18대 국회 마지막 입법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어제 행안위에서 상임위 만장일치 의결로 오늘 법안소위에 넘겨진 경비업법 개정안이다.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다뤄왔던 사안인데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인권유린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각종 분규현장에서 용역들에 대한 교육과 용역 사용에 대한 규제들을 강화하는 법이다.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관심을 갖고 2월 국회에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한다.

내일 오후 2시에 FTA 발효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이 광화문에서 야4당과 범국본 주최로 있다. 한명숙 대표께서 내일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준비 중인데 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이 많이 참석해서 FTA 발효 중단에 대한 우리 의지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집회, 기자회견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에 보내는 발효 중단과 FTA 폐기 의지를 담은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