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절차 즉각 중단하라! -미 대통령 및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

오늘(2012년 2월 8일) 오후 3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지도부 및 소속 국회의원들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상원의장, 그리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한미FTA 발효절차를 중단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편지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한글본>

오바마 대통령(상원 의장, 하원 의장)께,

한미 FTA의 발효 절차가 더 진행되기 전에 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이 서신을 보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직후부터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비준동의안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FTA비준동의안을 지지했던 여당 의원들조차 찬성한 가운데 한미 FTA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를 다시 논의하여 ISD를 삭제하거나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재협상 요구에 미국 정부가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요구 때문이었지만, 이 결의안은 국민들의 우려를 모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우려는 ISD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는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할 뿐, 경제 정의, 빈곤 타파, 금융 규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려는 민주적 정책들을 위협하는 한미 FTA의 수많은 조항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 FTA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시장 개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더욱이, 한미 FTA는 미국 내에서는 조약으로서의 직접적인 효력이 없고, 미국 국내법과 한미 FTA가 충돌할 경우 미국법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불공정합니다.

이에 우리 야당의 대표와 국회의원들은 이 서신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다음 10가지 재협상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에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재협상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한미 FTA 시행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1) ISD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차별없이 적용되는 공공정책조차도 사기업이 국제중재기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공공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양국 정부의 정책 공간을 축소하고,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식품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증진하려는 국가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험한 제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법치주의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정문 제11장 제2절은 삭제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히 유통 분야에 종사하는 종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 그리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의 조치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의 법령에 부합하는 한, 한미 FTA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3) 네거티브 리스트 :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WTO 서비스 협정과 마찬가지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4) 역진방지 : 역진방지 조항은 우리 미래 세대의 정책 자율성을 훼손합니다. 따라서 협정문 제11, 12, 13장에 포함되어 있는 역진방지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5)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 오렌지, 소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양허표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에 대한 현행 관세는 10년간 유지하고 그 후 5년간 5단계를 거쳐 관세를 없애는 방식으로 양허를 변경해야 합니다.

6) 개성공단 : 역외가공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수출된 재료를 개성공단에서의 생산 공정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쳐 만든 상품은, 이 상품이 한국으로 재수입되고 그 재료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7) 급식 프로그램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급식 프로그램은 한미 FTA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한 학교 급식이 제외된다는 점을 협정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8) 허가-특허 연계 : 한미 FTA는 의약품의 시판허가와 특허 간에 아무런 연계가 없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정문 제18.9조 제5항을 삭제하거나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9) 금융 세이프가드 : 부속서 11-사의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과 협정문 제13.10조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한 제한은 완화되어야 합니다. 가령 1년 이내의 발동 기간, 미국 투자자산의 몰수 금지, 그리고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한다는 제한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10) 자동차 세이프가드 : 2010년 재협상에서 추가된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제도의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국 간의 무역 협정이 한미 FTA 협정문 서문에 명시된 것처럼 진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촉진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 FTA 협정문은 최소한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작업을 중단하고 양국의 장기적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진지한 요구를 미국 정부가 간과한다면, 그리고 예상되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실현되면, 우리는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12월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리고 그때까지도 우리가 위에서 제시한 재협상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는 협정문 제24.5조 제2항에 따라 종료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발효 절차를 재고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호혜적인 관계를 다지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2년 2월 8일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김진표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강기갑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문성근, 박영선, 박지원, 이인영, 김부겸, 이용득,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및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전체(영문에는 전체 의원 기명)

<영문본>

His Excellency Mr. Barack Obam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U.S.A.

Dear Mr. President,

We are writing to express our deep concern about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and our belief that the agreement needs a significant revision prior to further advancements of its implementation process.

As you may well know, after the KorUS FTA was approved unilaterally by the ruling majority party at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many Koreans took to the streets to protest the approval, demanding its immediate repeal. Consequently,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solution calling for re-negotiation of the KorUS FTA. Even the ruling party members who had voted for the approval supported the resolution.

This resolution urges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revisit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D”) either to delete it from the agreement, or substantially revise it as an amendment to the agreement. In this regard, the resolution further requests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ccede to the proposal of renegotiation.

Our resolution was motivated by the wishes of the ordinary Korean people. However, it does not reflect all of their concerns, which are not limited to the ISD provisions. The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are concerned that a range of provisions in the FTA, designed to maximize corporate interests, would jeopardize democratic polices that promote economic justice, eliminate poverty, regulate financial services, and develop healthy communities.

First of all, these provisions are directly in conflict with the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obliges the state to intervene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Furthermore, it is our shared view that the KorUS FTA is simply unfair because: the agreement itself has no direct effect with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domestic U.S. laws prevail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two.

Therefore, we the leaders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opposition parties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bring our concerns to your attention regarding the ten items listed below. If our governments fail to address these issues satisfactorily before the KorUS FTA goes into effect, we are afraid that we would be forced to exercise our legislative authority to prevent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deal from being implemented.

1) ISD: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llows private corporations to bring the government of either party of the agreement to foreign arbitration tribunals to demand compensation over public policy standards, even those that apply to both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ions alike. This would restrict policy options available to our governments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and undermine the government’s ability to protect public services and promote public health, food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We believe such a malignant procedure is unnecessary; given the fact that both of our countries have well-established rules of law and well-functioning courts. Therefore, Section B of Chapter Eleven shall be deleted from the agreement;

2) Protection of SMEs: Any non-discriminatory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either by the Republic of Korea or by any non-governmental bodies in the exercise of power delegated by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rotec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especially the SMEs involved in distribution services, should be free from the obligations imposed by the KorUS FTA, in so far as such measures a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3) Negative List: The negative list approach for services liberalization should be converted to the positive approach as adopted by WTO;

4) Ratchet: The ratchet clauses would exclude policy options of our future governments. Therefore, the ratchet clauses contained in Chapters 11, 12, and 13 shall be deleted;

5) Tariff Schedules: The tariff schedules of Korea on some U.S.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oranges, beef, and pork, should be revised. For instance, the existing duties on beef may be maintained for the next ten years as they are, after which period, they may be reduced to zero over the following five years, through an evenly distributed five-stage annual reduction plan;

6) Kaesong Industries Complex: In determin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a good, operations and processes performed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on materials exported there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subsequently re-imported to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performed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here portions of non-originating input for such a product are within a certain range;

7) Human Feeding Program: A human feeding program provided or supported by the central or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xempted from the obligations under the KorUS FTA. In particular, a school feeding program that is in operation with a financial support of a local government or agency should be explicitly exempted from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of the agreement;

8) Patent-Approval Linkage: The KorUS FTA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re is no “linkage” requirement between the marketing approval of a pharmaceutical product and the patent status of such a product. This may be accomplished by deleting or rewriting Article 18.9:5 as non-mandatory;

9) Financial Safeguard: The restrictive conditions for financial safeguard measures under Annex 11-G and the prudential regulations under Article 13.10 shall be eased. Specifically, the conditions of less than a one-year period for the safeguard measures, non-confiscatory requirement, and avoidance of unnecessary damage to the commercial, economic, or financi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should be amended; and

10) Auto-Specific Safeguard: The special safeguard provisions for automobile vehicles created by the 2010 supplemental agreement need to be revisited to prevent abuse or misuse of such measures;

Mr. President, we would support a trade deal between our countries that would genuinely help “to raise the living standards of the people, promote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create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mprove the general welfare” in our countries as expressed in the Preamble of the agreement. However,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e KorUS FTA are far from meeting such purposes partly because of the flaws listed above.

Therefore, we strongly call for your administration to reconsider the KorUS FTA in order to truly strengthen the long-term relationship of our countries. If our cordial and earnest request would be overlooked by your administration, we would have to take all measures possible to freeze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US FTA, as we are expected to gain a majority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coming general elections.

Furthermore, when we gain power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and if the KorUS FTA shall not have been revised by then, as recommended above, the agreement would be subject to termination according to Article 24.5(2).

Again, we sincerely hope that you reconsider the ongoing proces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US FTA and reassess ways to enhance our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for the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Sincerely,

Han Myeong-sook

Chairperson, Democratic United Party (DUP)

Lee Jung-hee

Co-Chair, United Progressive Party (UPP)

Rhyu Si-min

Co-Chair, United Progressive Party

Sim Sang-jung

Co-Chair, United Progressive Party

Kim Jin-pyo

Floor Leader, Democratic United Party

Kang Gi-gap

Floor Leader, United Progressive Party

Moon Sung-k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