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사주권의 포기 [성 명 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사주권의 포기 정부가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우리의 군사주권을 3년 7개월이나 더 외국 군대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은 국가의 생존과 명운이 달린 권한이다.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군사 주권의 포기’다. 조선의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게 된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2010년도에 우리의 군사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전작권 전환 연기가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전작권 환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군사 주권’을 넘어 ‘국가 주권’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