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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용산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용산참사 1주년을 맞아 - 벌써 1년입니다. 355일만에 치루어진 장례식날 눈물 머금은 눈이 내렸습니다. 가시는 길 기억하라는 뜻인지 그 어느 때보다 추웠습니다. 용산참사 1주년을 맞이한 오늘, 봄인가 싶은 따뜻함이 있지만 어김없이 눈물 머금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용산은 이처럼 힘없는 서민들이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와 ‘돈’ 중심의 차가운 논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잊혀질까 두려웠습니다” 장례식날 故이성수 님의 부인인 권명숙 님의 눈물쏟은 절규가 귀에 선합니다.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노력 때문이었다던 감사 또한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제발 힘을 모아주세요’라는 간절한 기.. 더보기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어제 용산참사의 근본적인 해결과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지난 9월 ‘인간․진실․치유를 위한 용산참사해결 3대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드린 후 두 번째로 발의하는 법안입니다. (첫 번째 법안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진실규명을 강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정식 법안명은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이며, 일명 ‘용산 트라우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은 정부의 공권력 사용 및 책임과 관련해 인권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제정안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