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어제 용산참사의 근본적인 해결과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지난 9월 ‘인간․진실․치유를 위한 용산참사해결 3대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드린 후 두 번째로 발의하는 법안입니다. (첫 번째 법안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진실규명을 강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정식 법안명은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이며, 일명 ‘용산 트라우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은 정부의 공권력 사용 및 책임과 관련해 인권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제정안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