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FTA 공식발효일 발표에 대한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의 입장 한미FTA 공식발효일 발표에 대한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의 입장 ❍ 한미FTA는 주권의 문제이다. 한미FTA발효는 공공정책권, 입법권, 사법권 등 공적 영역의 소멸, 국가 책임의 소멸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한미FTA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금 우리는 한미FTA를 폐기할 것인가, 복지를 폐기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 ❍ 박근혜 위원장의 한미FTA책임 운운은 가당치 않다. 박근혜 위원장은 유신폐족이다. 지난 잘못을 문제삼을 자격이 없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약속이 국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 국익이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비대위의 새누리당이 집권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 민주통합당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난 정책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