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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

한반도 정세의 안정없이 경제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성명] 한반도 정세의 안정없이 경제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오늘(28일) 서해상에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선 북한은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도 합참 의장의 북핵선제타격과 통일부 장관의 북핵선해결 등의 발언이 북한당국에 빌미를 주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위기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은 지난 10년간 발전된 남북관계의 기저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며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 시켜준 것이다.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인가.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우리나라의.. 더보기
한나라당은 역사의식, 평화철학, 한반도비전에 대한 빈곤을 고백하라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선회가능성을 이야기했다. 1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민족화해 평화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핵 폐기와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되 대북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바로 지난 10월 16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지전도 감수해야 한다’,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통일부는 북조선 서울지소”라고까지 발언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친북좌파정권으로 규정하는 집회에 이명박 후보가 참여했던 것이 바로 지난 3.1절이다. 그 집회를 주최한 곳은 한나라당 지지를 선언한 뉴라이트다. 박근혜, 이명박 두 유력주자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10월 26일 "우리나라 외교,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