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에 대한 입장]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본 법안의 핵심 취지는 나날이 대학생과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지금의 등록금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상환을 현실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에 직면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 통과의 시기를 늦출 수 없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 이동훈 기자) 그러나 두 가지 문제로 인해 이러한 법 취지는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군복무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역 또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공익근무요원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법은 대출의 권리와 의무의 대상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