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만능 정글자본주의’가 아닌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내용 전문] ‘시장만능 정글자본주의’가 아닌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2007년 한미FTA 조건부 찬성 반성, 복지국가 위해 반드시 막아야 복지국가를 위한 제안, ‘부자증세’, ‘재벌개혁’, ‘노동민주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몇 년 전에 참여정부에서 한미 FTA가 타결됐을 때 저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시장개방을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우리도 금융허브 국가, 뉴욕이나 홍콩처럼 금융으로 돈을 버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2008년 9월에 세계금융의 중심지 월가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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