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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한미FTA? ISD? 번역이나 똑바로 해! 2011년 11월 2일, 여야의 대치 끝에 결국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산회된 직후 복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동영 의원. 아까 김성환 장관, 한나라당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ISD 미국도 패소한 적 있다했는데 그건 사실관계에 대한 중대한 오인이다. 미국은 백전백승했다. 한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 못하는 그런 FTA, 그리고 영어 협정문 750페이지를 한글 748페이지로 번역해내면서 무려 500군데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데 오역, 뜻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이런 엉터리 협정문을 낸 외교통상부 장관은 책임져야한다. ISD를 미국이 패소한 적 있다고? 미국이 제소된 15건 가운데 미국 정부 승리 6건, 현재 계류 중 9건. 아직까지 ISD 역사 상 미국 정부가 단 1달러도 손해.. 더보기
한미FTA전면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폐지하자! 28일 야4당 의원들이 의 의원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본 서명운동은 오바마 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산업과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우석훈(성공회대 외래교수) 등 시민사회 인사들의 제안을 미국 측이 수용했고, 한국에서는 민주당 유선호, 정동영, 천정배,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야 4당 의원들은 취지를 밝힌 공문을 통해 무역협정은 “협정 당사국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하며, “빈곤을 줄이고, 경제 정의를 지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