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실을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 발의했습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페이지 공개를 위한 강제조항 강화 9월 2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9월 7일 정동영 의원이 용산참사해결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인간․진실․치유를 위한 용산참사해결 3대법안” 발의를 약속했었죠? 오늘 그 중 하나인 “진실을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분들의 요구는 크게 진실규명과 합당한 보상 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 중 진실규명을 위해 3,000페이지 수사기록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될 것이며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현재 용산참사로 인해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은 검찰 측의 수사기록 3,000페이지 증거채택거부로 인해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변호인..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