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소환제 시행, '더 넓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진전 주민소환제 시행, ‘더넓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진전! - 5월 25일 주민소환제 시행을 맞이하며- ❍ 지방자치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에 이어 지방자치 정착에 필수적인 ‘주민소환제’가 오늘 시행됩니다.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 주민소환제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46명의 의원이 밀어부쳐 통과시킨 대표적인 개혁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법안 통과를 이끌었던 당의장으로서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 이번 주민소환제의 시행으로 불법 및 외유성 해외여행에 대한 예산낭비, 비리연루 등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