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편적복지

복지재원토론회 "복지는 세금이다" 최근 복지 논쟁이 뜨겁지요? 이제 복지 논쟁을 넘어 재원을 이야기 해야할 때입니다. 이에 민주당 정동영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그리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공동주최로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복지재원토론회 “복지는 세금이다”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토론자로는 복지 및 재정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이 대거 나서서 토론의 묘미를 더욱 살려주었습니다. 우선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장하준 교수와 함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집필한 저자이며, 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은 삼성의 증여세 포탈을 규탄하며 국세청 앞에서 국내 최초로 1인 시위를 벌였던 회계사입니다. 또,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시절 개혁적 복지체제를 제안, 설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더보기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시장만능국가로 갈 것인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로 갈 것인가 민주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당당하게 세금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으로 인해 국민의 삶은 황폐해지고, 양극화는 끝 모를 정도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0. 3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 제2조에 ‘보편적 복지’를 당의 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 개념을 넘어, 온 국민의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국민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복지’와 ‘성장’을 대립적 이분법으로 보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의 견해를 극복해야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