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혼란을 막을 수 없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키워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엄단하고 적정선을 보장해야 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불공정 계약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중소상공인 업장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2.5%~3%인데 대기업은 0.8%에 불과하다. 이를 대기업보다 더 낮게 인하해야 한다. 셋째, 중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를 낮추어야 한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더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5년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려야 한다. 이 3가지 해답은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이다. 현 정부는.. 더보기 대기업 공룡이 우리 동네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6일 오후 정동영 의원은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창립총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대기업 공룡으로부터 서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은 대기업이 공룡이 되어 초식동물이 사는 우리 동네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서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은 시장경제의 논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 정치란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나누며 힘든 점을 개선하는 것, 시장상인들이 행복하게 장사를 하며 사시는 것, 또 아침· 저녁으로 거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택시기사들에게 밝은 웃음을 드리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진국의 사례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한 법안..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