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썸네일형 리스트형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부유세 폐지는 미친 짓 ** 최근 뜨거운 복지국가 논쟁과 관련,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좋은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제30호 [2011년 03월 10일 (목)] 필자: 뱅상 드르제 / 리엠 호앙응옥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외국과의 비교 자료를 부분적으로만 제시하면서, 프랑스가 개인 재산에 지나친 과세를 한다고 주장하며 부유세 폐지를 정당화하고 있다. 세금상한제(Bouclier Fiscal)가 2012년 대선을 앞둔 프랑스 우파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최상위 계층에게 부과하는 부유세(ISF) 폐지 반대를 비켜가기 위해 도입된 세금상한제 덕분에, 2009년 1만6350가구가 국가에서 6억8천만 유로를 환급받았다. 그들 중에 재산이 1600만 유로 이상인 최상위층은 가구당 평균 37만6134유로를 되돌려받았.. 더보기 독소조항 폐지, 민주당이 앞장서야 15일 오전에 열린 제273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스웨덴에 다녀온 소감을 말하며 “대한민국도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받는 시대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대접하는 세상을 위해서 민주당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면 집권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최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부자 감세 철회 발언 관련하여 부자 감세 전면 철회는 기본이라고 말하며, “복지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국에 맞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민주당이 그림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가칭 복지국가 특별위원회, 또는 복지혁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