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대리투표를 인정하고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을 통해 통과된 개정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절차가 불법이면 결과도 불법인 것이 당연한데, 그 결과는 모르겠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판결입니다. 법속에 정의가 들어있지 아니하면 그 법으로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처럼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법입니다. 헌재는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판결로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여론이 독점되어서는 안됩니다’, ‘절차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상식이라 부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입법부와 헌법재판소 모두에 의해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법이 상식.. 더보기 [동영상] 최상재를 석방하라 지난 27일 전국언론노조 최상재위원장이 아내와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전격체포됐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하는 정부! 국민 70%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폭력으로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는 정부!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하루하루입니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