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망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동영 “공공부문 축소, 한국경제 살릴 해법 아냐…신자유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20180802 보도자료] 정동영 “공공부문 축소, 한국경제 살릴 해법 아냐…신자유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작은 정부론’, 극심한 사회갈등과 실업 등으로 불평등 심화되는 부작용 낳아” “유성엽 의원의 공공부문 축소론은 민주평화당의 길 아냐,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소명”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릴 해법은 공공부문 축소가 아니다”라며 “신자유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자며 공공부문 축소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무리한 공공부문 축소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갈등과 실업, 비정규직 채용 확대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불평등.. 더보기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는 아주 오래된 논쟁이다. 10년 전 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자며 공공부문 축소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가? 현실은 무리한 공공부문 축소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갈등과 실업, 비정규직 채용 확대는 양극단의 정치 환경과 국민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극심한 부작용을 낳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IT코리아 비전을 총괄하여 초고속인터넷의 보급과 수많은 IT기업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보통신부는 비대해진 정부를 혁신한다는 이유로 희생양이 되었으며,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을 내세운 국가경영은 정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