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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ISD? 번역이나 똑바로 해! 2011년 11월 2일, 여야의 대치 끝에 결국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산회된 직후 복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동영 의원. 아까 김성환 장관, 한나라당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ISD 미국도 패소한 적 있다했는데 그건 사실관계에 대한 중대한 오인이다. 미국은 백전백승했다. 한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 못하는 그런 FTA, 그리고 영어 협정문 750페이지를 한글 748페이지로 번역해내면서 무려 500군데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데 오역, 뜻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이런 엉터리 협정문을 낸 외교통상부 장관은 책임져야한다. ISD를 미국이 패소한 적 있다고? 미국이 제소된 15건 가운데 미국 정부 승리 6건, 현재 계류 중 9건. 아직까지 ISD 역사 상 미국 정부가 단 1달러도 손해.. 더보기
일용직근로자 하루 퇴직금 4천원까지 빼먹는 재벌대기업 일용직근로자 하루 퇴직금 4천원까지 빼먹는 재벌대기업 최근 3년 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 1조원이상 사라져 정동영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연맹”이라 함) 백석근 위원장은 10월 19일(수) 오전 11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재벌 대기업의 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신고와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들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함)에 납부하여야 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상당 부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정부에서 공언한 “친서민정책, 사회양극화해소” 가 사실상 구호에만 그치고 있음을 증명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