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사주권의 포기 [성 명 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사주권의 포기 정부가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우리의 군사주권을 3년 7개월이나 더 외국 군대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은 국가의 생존과 명운이 달린 권한이다.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군사 주권의 포기’다. 조선의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게 된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2010년도에 우리의 군사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전작권 전환 연기가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전작권 환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군사 주권’을 넘어 ‘국가 주권’과.. 더보기 "선거 운동 시작하는 날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대단히 부적절" 18일 오전, 정동영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에 출연, 5.18 민주화 운동 30주기를 맞아 5.18의 정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현 정부의 5.18 홀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며 "방향을 정해놓고 상황을 끌고 왔다는 의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선거 후에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의 전작권 연기에 대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평화방송 인터뷰 전문입니다. [5.18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 평화방송 라디오 홈페이지 ) "선거 운동 시작하는 날 천안함 조사 결과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