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준비된 약속⑧] 정동영과 4대강·SNS자유·언론자유·정봉주·나꼼수·강정마을·한지수·검찰개혁 약속내용 상세 보기 http://vision.cdy21.net/visioncdy21/134 더보기 11.12.30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정동영 의원은 오늘 12월 30일 오전, YTN 라디오 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먼저, 故 김근태 고문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면서 김 고문은 때로는 동지로 경쟁자로 늘 좋은 형님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작년 3월, 공직선거법 93조 가운데 ‘기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법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기타 유사한 것’을 인터넷과 SNS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헌재판결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보장된 것이라 환영했습니다. 덧붙여,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은 형평성에 맞지 않..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