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문] 정동영 후보-사법시험 존치 기자회견문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 사법시험 존치 기자회견문》 오늘 저는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의 상징인 사법시험, 그리고 공정사회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사법시험은 56년 동안 시행되면서 단 한 차례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고,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배경·나이·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국회에서 로스쿨법이 통과되면서 2016년 1차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외무고시가 폐지되었고, 5급 공무원 시험(구 행정고시)에서는 공채가 축소되고 특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발 방식은 앞으로 7급, 9급으로 확대·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지금 평등하고 공정했던 인재의 등용문이 닫히고, 공정사회를 지탱해 온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