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동영 성명] 재벌·부자 감세 원상복구와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무상보육·무상급식 확대해야 [정동영 성명] 재벌·부자 감세 원상복구와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무상보육·무상급식 확대해야 -여·야는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사과하고 '사회복지세' 도입 본격 논의해야 -복지증세 위한 국민 대토론의 장 만들자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킨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 이제는 유아 보육 공약까지 걷어차고, 더 나아가 아이들 밥그릇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아이 엄마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는 정녕 들리지 않는 것인가. 기초연금 공약을 축소 왜곡하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던 전작권 환수를 무기 연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잘 시행되고 있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그 이전 .. 더보기 주민소환제 시행, '더 넓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진전 주민소환제 시행, ‘더넓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진전! - 5월 25일 주민소환제 시행을 맞이하며- ❍ 지방자치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에 이어 지방자치 정착에 필수적인 ‘주민소환제’가 오늘 시행됩니다.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 주민소환제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46명의 의원이 밀어부쳐 통과시킨 대표적인 개혁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법안 통과를 이끌었던 당의장으로서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 이번 주민소환제의 시행으로 불법 및 외유성 해외여행에 대한 예산낭비, 비리연루 등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